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무상’을 베풀겠다는 발상이 이른바 보편복지다.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유아 교육비를 포함하여 학교교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아이디어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돈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대통령선거 공약까지 나왔다.
이러한 복지공약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보다 더 통 큰 공약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권을 둘러싼 대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이 하필이면 ‘복지’에 집중된 것은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주의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겠는가. 국민을 억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독재국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치적인 정권안보를 우선시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김일성 3대가 지배하는 북한에서도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제 겨우 물꼬가 트인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 당국자의 정치 정략적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결국 경제 실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무상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무상은 실시되어 왔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복지혜택은 주어져 왔다.
그것이 극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된 것은 서울시의 유치원 원아는 물론 초중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진보파 교육감의 방침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나오면서다. 예산부족을 내건 그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학생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빈부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교육적 방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오세훈의 반대는 ‘점진적, 단계적 실시’를 내건 것이었지 전면적 반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는 “찬성 대 반대‘ 논리로 오세훈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2011년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실시냐, 점진실시냐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오세훈은 점진실시에 대한 홍보부족과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개표기준인 33.3% 이상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여 투표함 뚜껑도 까보지 못하고 패배했다.
그 뒤 2년이 지났다.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겠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실정으로 변했다. 오세훈이 예측한대로 전면적 무상급식의 무리수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태도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에서는 방송과 광고물까지 동원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번 중산층 소득세 인상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가 조세저항이라는 국민의 치도곤을 맞고 멀리 물러섰다. 내 새끼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 세금으로 그 돈이 충당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이런 모순이 사회전반에 걸친 풍조임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섣부른 수작부터 내세웠다가 혼쭐이 난 일이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터졌을 때 뒤로 숨거나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만 한다. 국민에게 실정을 호소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앞으로 해줘야 할 복지혜택을 뒤로 미뤄야 한다. 필자는 일찍이 본란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복지를 70세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정년(停年)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치는 사람은 없다. 경로당에서도 70대는 담배 심부름이나 할 정도로 연소(年少)취급이다. 국민연금, 지하철, 노령연금 등을 과감하게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국민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야당에 끌려 다니는 볼썽사나운 몰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학교 급식은 당연히 가정형편과 연계되어야 한다. 잘살고 못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상급식을 주는 것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없애는 비교육적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하루 한 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아프리카 소년학생들의 실정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북한에서 꽃 제비로 부르는 배고픈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정권에 대한 울분을 토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굶주리는 가정은 많다. 아무도 모르게 결식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들었다.
소년 소녀가장 등 결손아동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보편복지라는 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보편복지를 전면 실시하는 나라는 오직 스웨덴 밖에 없다. 이제 경제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우리가 진보 포퓰리즘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은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