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재외국민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재외 국민 선거는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재외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더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선거 후유증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2012년 총선부터 적용되므로 1년 반이 남았다. 지금부터 허점들을 털끝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서 메워야 한다.
선관위가 발견한 문제점은 사안별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된다. 선거관리 경험이 없는 재외 공관 직원들에겐 관련 교육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을 현지 공관에 파견해 순회 교육을 시키거나 한시적으로 상주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모국어를 모르는 재외 국민들이 모의 선거 등록 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투표 용지가 반송됐다고 한다. 인터넷이나 우편 등록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재외공관 등록 및 투표’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
필수 정보 오류나 누락 등은 시간을 갖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인터넷 입력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관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것들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투·개표 준비 업무의 문제점에 불과하다. 투·개표 작업은 물론이고 공정선거 관리 역시 시급한 과제다.
벌써부터 해외 교민들이 몰려 있는 주요 지역에서는 정당 후원 조직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불법 타락 선거운동이나 투·개표상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시간이 많다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음달 14~15일 26개 재외 공관에서 실시되는 모의 재외 국민선거에서 투표인은 1만 991명으로 확정됐다. 선관위 목표치인 7000명을 넘어선 것은 재외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재외 선거와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는 책무는 선관위에 있다. 필요하다면 선관위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 인력 보강이나 예산 확충 등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낫다. 대신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