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가 10~11일 양일간 2010년 APEC 의장국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다. 이어 APEC 정상회의도 13~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economies) 외교장관(또는 대리)과 통상장관(또는 대리)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민동석(閔東石) 제2차관과 김기환(金起煥) 다자통상국장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로크(Gary LOCKE) 상무부 장관, 스탠버그(James B.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은 류젠민(LIU Zhenmin) 외교부 부장조리, 가오후청(GAO Hucheng)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일본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외무대신, 오오하타 아키히로(大畠 章宏) 경제산업대신, 러시아는 브로다브킨(BORODAVKIN Nikolaevich) 외교부 차관, 나비울리나(Elvira NAVIULLINA) 경제개발부 장관 및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각료들은 △2010년 APEC 정상회의 준비, △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 △보고르 목표와 지역경제통합, △APEC 新성장전략,△인간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DDA 협상 출범 10주년이 되는 2011년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2011년까지 WTO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APEC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전망이이다.
이와 함께,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8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2010년 6월 삿포로 개최 통상장관회의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이 1994-2009년간 달성한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의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 이행평가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보다 10년 앞선 올해 이행평가에 ‘개도국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의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 검토’와 2009년의‘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 분석’작업에 이어 금년에는 ‘REI 역량강화 수요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에 동 결과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