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에 바란다
{사설}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에 바란다
  • 논설위원실
  • 승인 2010.12.0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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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신임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국회 검증절차에서 능력과 처신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새 국방 지휘부의 구성과 안보체계 구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국방책임자로써 적임이라는 평가다.

전례 없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만행으로 우리 안보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의 적반하장 식 군사위협이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명백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김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하는 등 기존 국방지휘부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상황의 가이드라인일 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용한 전투력을 총동원, 위협의 근원을 없애 버리는 공세적 방어가 그의 자위권 개념이다. 그는 연평도 도발 당시 마땅히 공군전력이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대북정책의 변화양상에 따라 어정쩡하고 혼란스러워진 군의 대응지침을 분명하게 정리한 셈이다.

도발에 대한 강한 응징이 도리어 전면적으로의 확전을 막는 방법이며, 국방체계를 전면 개편해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와 함께 도발 이후 첨단 전술미사일 배치까지 운운되는 서해5도 전력 증강방안들에 대해선 “북한 공격양상을 면밀히 재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한 대목 역시 냄비식 여론몰이 분위기에 중심을 잃지 않는 신뢰할 만한 태도로 평가한다.

마침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국방개혁과제들의 내용도 추가 공개됐다. 해병대의 장비ㆍ병력을 강화, 신속대응군 내지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고 각군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편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에게 출신 군은 의미 없다. 국방책임자로서 오직 안보역량 강화라는 목표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군을 이 지경으로 운영해온 지휘부의 구성과 정신상태를 일신해 정말로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으로 탈바꿈시키기를 거듭 주문한다.

언필칭 외교안보 라인만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력과 전의를 최강으로 키워 북한의 도발 본능을 잠재우는 게 본질이다.

김 국방장관의 임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이한 외교안보라인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방의 신뢰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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