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우경화를 막는 외교는 펼 수 없을까?
[칼럼] 일본 우경화를 막는 외교는 펼 수 없을까?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5.02.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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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단상...흐름을 바꾸는 큰 외교 필요한 시점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동경에서 열린 재일민단 제53기 중앙대회 취재를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MB회고록을 사서 읽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집권시기를 그린 국정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은 세종시와 4대강개발 등 현 정부와도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들을 담고 있어서 출간직후부터 언론의 주목을 모았다. 기자가 궁금했던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대일관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일관계는 이명박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독도를 방문하면서 급속하게 냉각돼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이른바 ‘최악의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고록은 집권시기 대외관계를 소개하면서, 먼저 외교의 지렛대, 한미관계의 복원’이라는 타이틀로 미국과의 외교를 소개하고, 이어 ‘진화하는 한중관계’라는 타이틀로 대중외교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북한이었다. 회고록은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일본과의 외교는 그 다음에 소개됐다. 일본 역시미국 중국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 챕터가 할애됐다. ‘그래도 일본은 우방이다’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MB정부의 대일외교는 중국보다 뒤에 배치됐고,  제목에서도 냉기류가 그대로 읽혔다. 내용은 역사문제와 위안부, 독도문제가 중점이었다. 일부를 소개하는 이렇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크게 독도와 과거사 그리고 위안부 문제 세가지다. 이중 독도와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 입장과도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위안부문제는 ‘전시여성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결부된 문제이기도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회고록에서 당시 MB정부의 생각이 읽힌다. “그러나 노다총리는 여전히 법적 문제를 거론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을 문제 삼았다…일본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한일관계는 끝없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었다.” 회고록은 일본의 우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은 장애물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 땅인데 역대 대통령이 한번도 못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MB는 이 같은 말을 하며, 임기말인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독도를 방문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아래 일본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른바 ‘실효적 지배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와 국정교과서 해설서 등을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해왔다… 나는 독도에 관한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회고록은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내 임기 5년 동안 일본 총리가 다섯번이나 바뀌었다.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은 극우포퓰리즘이 더욱 확산되는 토양으로 작용했다…민주당이 3년여 집권하고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여론정치에 이용한 측면이 크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악화의 원인을 회고록은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 불안정에서 찾았다. 우리는 한일관계의 물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작용할 수는 없었을까? 일본의 정치 안정을 돕고 우경화를 막도록 도와주는 외교를 우리가 펼치기는 어려웠을까? MB회고록을 보면서 얼핏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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