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護國하는 마음 있었다면 國防과 民生예산 뒤전 아니었다
[논평]護國하는 마음 있었다면 國防과 民生예산 뒤전 아니었다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12.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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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 영부인예산이 먼저 인가? 自主國防과 護國이 먼저 아닌가? 앞 뒤 순서도 구별하지 못한 한나라당 국회의장, 부의장 등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표를 내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에서 요구한다.

날치기 국회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지난 8일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이른바 형님예산은 1350억 원이 증액됐는데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나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방비 예산 증액분 1223억 원 보다 더 많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나라당 당직자 분들께서 국방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지와 안보 불감증에서 날치기 예산과 4대강 사업을 앞세워 국회를 쑥대밭으로, 폭력국회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과 정당에게 어떻게 국정과 정치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은 시시 때때로 현대화된 무기로 남한 전체와 국민 재산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나라당과 현정부에서는 민생과 국방예산에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 내놓고 있다. 이것이 자주국방 안보를 위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나라당이 ‘자주국방, 서민정당’을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예산들은 삭감됐거나 부족한 반면 정권실세들이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무더기로 힘있는 실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모두 삭감했으며, 안상수 대표가 불교계와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예방접종비 339억 예산 전액이 삭감 당했고 장애인연금 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한 313억 원의 예산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2879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10억 원, 보육 돌봄 서비스 579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것이 한나라당 복지와 친서민 정책이란 말인가?

반면에 ‘형님 예산’ 등 정권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무더기로 늘어났다. 그래서 ‘형님예산", ’위원장예산‘(이주영 예결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여기에다 ’영부인예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영부인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고급 한인식당을 차리겠다고 100억 원을 요구했는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삭감된 걸 두고 말하는 것이다.

독재 군사정권도 아닌 민주주의 나라에서 3년 연속 날치기 예산 통과 없다. 찾은 10년이란 고작 난투국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19대 총선에서 살아 남기 위해 눈 도장 찍기 위해 육탄전이였단 말인가?

현 여론상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으면 국정의 책임자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은 오직 형님(이상득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이 세 분을 위한 예산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요구 하는 야당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바른 민생 복지와 자주 국방예산으로 되돌려 나야한다. 민심이 천심인데 거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을 위한 정책과 어린아이들의 예방접종, 노인정의 난방비 등은 전부 삭감해버리고 심지어 결식아동들의 식사도 방학기간에는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현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고흥길 정책 위원장 사퇴만으로 모두가 수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진정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 생각한다. 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로 미봉책을 할 수 있는지 잘못했으면 변명할 게 아니라 깨끗이 인정을 하고 고쳐야 한다.

직권상정을 강행한 박희태 국회의장, 현장에서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 약속을 뒤집은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그리고 민생복지예산을 철저히 외면한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심이 돌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당직과 장관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른바 실세란 사람들이 현재 더 이상 자리를 고집 할 경우 현 이명박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더 빨리 오도록 부채질하는 것 밖에 볼 수 없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대통령의 임기와 퇴임 후 대통령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우리 고유한 문화와 불교문화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건만 종교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현 정부 잘못된 문화 정책이야말로 기형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정책 입안자를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정부는 정책 시행을 바르게 해야 한다. 현 정부 여당 중역 중에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선공후사를 해야 하는데 선사후공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산안 챙기기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하는 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간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대로 고흥길 정책위 의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고홍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것으로 수습이 되겠느냐?”고 말했고, 정두언 최고위원은 “안상수 대표 체제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날치기 통과된 현안대로 예산 집행은 안되며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은 더더욱 국민 혈세에 부담 가는 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집권당은 현 야당들과 머리 맞대고 잘 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현 예산에서 균형 있게 예산 예산안 수정의 필요하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에서는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에서는 자연 친환경 파괴하는 반대를 해왔는데 4대강예산과 관련해서도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새해 예산안이 여야와 각 당의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 과정조차 생략된 채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등 법률안들과 함께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종교단체 및 각 사회 단체들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향후 4대강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전국 산하100만회원과 유권자 연합회 단체는 이번 정기국회 날치기 통과 부정 예산 집행에 있어 현 여당에게 요구하며 바르게 잡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을 기하여 낙선 및 퇴출 운동에 앞장서 더 이상 정치권에 발을 디딜 수 없게끔 하겠다고 선언한다.

2010. 12. 1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총재 서정태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연합 법인체 안에는 국민 단체로 조직되어, 문화예술교류진흥회, 한국한울문인협회, 미술 국악 서예 성악 방송 연예인 체육 산업 의료인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NGO총 연합 국민 단체이다. 월간 한울문학은 기관지로 2006년 국내4대문예지 선정 유권자의 권리와 순수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발행하고 순수 문예지다. 유권자총연합회는 국민 권리 회복운동으로 유권자 권리회복 운동, 민의 정치,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의식을 개선시켜 나가기 운동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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