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위급 관료들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체제붕괴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외교관들이 망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의 신변보호와 안전을 위해 밝힐 수는 없다"며 "고위급 관리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에 밀입국했던 북한 통역관 최모씨가 최근 망명신청을 했고 평양 옥류관의 네팔 분점 책임자였던 양모씨도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주 에티오피아 북한대사관의 직원인 김모씨와 동북아지역 공관급 외교관과 외화벌이 총회사 사장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북한내부에서 출신성분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탈북한 이탈주민과 차이점이 있다. 이들은 주로 40대로 외국에 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접하면서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최근 고위급 탈북자들은 단순 식량난 때문에 탈북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체제에 대한 비관과 새로운 미래를 보고 찾는 것"이라며 "북중교류 등 외부접촉이 늘어나면서 북한내부 관료들도 동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엘리트 계층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3대세습의 부당함과 화폐개혁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고위급탈북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북자 수는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2만명을 이미 돌파했다. 지난달 15일 현재 탈북자수는 2만 50명이다.
연도별 입국자는 2000년 300여명에서 2002년 1000명, 2006년 2000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을 각각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0일 현재 1979명이 입국해 급격하게 늘어나던 추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올해 탈북자수가 주춤한 것은 국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탈북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국에 있는 여성 탈북자가 덜 들어와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입국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날 전국 211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사는 2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