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 지속 위해 1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
중국 성장 지속 위해 1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5.10.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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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전회 폐막,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문 공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어제(29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폐막한 뒤 공개한 회의 결과문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이 1980년 9월 25일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채택한 한자녀 정책은 3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자녀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 유지, 인구 발전전략 개선을 이번 정책 변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도입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한 배경은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악순환 때문이다.

한 때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던 중국은 1980년에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은 이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며 폭발하는 인구증가를 강력히 억제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오히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공식 집계 인구는 13억 7천만 명이지만 이는 중국당국의 인구증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노동력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노동인구는 9억 1천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천200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0.6% 포인트 늘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경기부양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각종 사회제도, 교육정책 등이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석받이로 자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가리키는 '소황제'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인은 한 자녀 정책에 따라 독자로 태어난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가정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아이를 소황제, 즉 어린 황제처럼 떠받들며 과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인구정책 대전환으로 자녀 출산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의 내수소비 확대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유아용품 관련 주식이 중국의 두 자녀 허용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초강세를 보이는 등 주변국가들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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