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외국민의 총선 및 대선 참여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해외한인사회에 분열 등 후유증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재외국민 선거, 이대로 문제없나’가 3월 18일 오후2시부터 4시반가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본지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이 위헌임을 판결 받는데 앞장섰던 김재수 LA 총영사가 발제를 맡고,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의원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재외동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박선영의원이 패널로 나선다.
이와 함께 선관위와 외교부, 재외동포 대표들도 패널로 올라, 내년 재외동포 선거참여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의 헛점과 해외 한인사회의 선거 후유증 치유방안 등을 검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이 심포지엄은 선관위가 후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이들의 투표 참여에 적잖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조진형 의원(재외국민위원회)이 일부 개선된 개정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 원거리 거주자의 투표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선거부정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 우리 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포지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