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법 문제있다!" 공감
"재외선거법 문제있다!" 공감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3.2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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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심포지엄, 한인사회 주요 인사 대거참여

 

“우편투표를 도입하라.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참정권의 취지가 살아난다(설증혁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선거인 등록을 재외국민 등록과 연계하자. 순회영사가 선거인 등록을 받도록 하자(김재수 전 LA 총영사, 발제자)

“대리투표가 될 수 있어 아직은 안된다는 게 국회분위기다(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패널)”

“투표소 확대의 방법으로 순회투표를 제안했으나, 캐나다와 중국 등 주요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다(김성곤 민주당 의원, 패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지문찍은 우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패널)”

“공관에서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국적법 때문이다(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패널)”

“법 개정을 할 때 재외국민 대표들을 참석시켜라. 주먹구구로 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법이 나온 게 아닌가(김길남 전 미주총연 회장, 패널)

“홍보하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 재외국민 모두를 선거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장흥석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패널)”

열띤 분위기에서 이뤄진 3시간의 토론이었다. 질문이 꼬리를 물었으나, 뒷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사회가 방청석에 양해를 구하고서야 심포지엄은 막을 내렸다.

3월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국민 선거, 이대로 문제없나’는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설전을 벌였다.

패널로 참여한 3당 의원들은 재외국민 선거 관련한 각 당의 최고 책임자들. 이들을 상대로 재외국민 유권자 대표들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패널로 올라온 김길남 전 미주총연 회장은 법이 문제투성이가 된 것은 법 제정때 재외국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아서라고 밝히고, 개정할 때는 반드시 재외국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라고 질타했다.

장흥석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도 패널로 나와서 자칫하면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모두 선거법 위반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를 아끼지말라고 주문했다.

방청석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선거권을 줬으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왜 이런 저런 제한으로 사실상 투표를 못하도록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가 주 타겟이 됐다. 당리당략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여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행사에는 주제발표 및 패널뿐 아니라 방청석의 진영도 화려했다.

우선 세계 한인사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250만 미주동포를 대변하는 남문기 미주총연회장. 80만 재중한국인을 대표하는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장홍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 정해명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일본 민단에서는 고한석 본국사무소장이 참석했으며, 해외 최대의 한인경제조직인 월드옥타에서는 조롱제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권병하 월드옥타회장은 난을 보내 행사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는 축사에서 “인터넷 투표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회 집행위원장, 공동대표로 15년간을 일했던 공선협의 ‘얼굴’ 이갑산 대표도 축사는 사양한 채 자리에서 귀를 귀울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장, 김용관 중국 화남연홥회장, 권유현 전 중국동북3성 연합회장, 신승일 한류문화산업 회장, 김재현 전 공주대총장, 연합뉴스 홍성완 한민족센터 고문, 정영국 재외동포재단 감사역 등 세계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세계한인유권자협회 배희철 회장과 본지 이종환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1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고,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전날인 오는 6월13일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한인대표들이 모여 현지의 실정을 논의하는 2차 포럼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의 재외참정권 제2차 포럼은 본지가 주관하는 ‘멋있는 공관장 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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