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냉전구조의 종식을 앞당기고 있다.
물론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가 무더위에 얼음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배웠다. 우리는 남침을 노리는 북한을 막아야 하는 절대적 사명이 있다고 배웠다. 매우 최근까지도 한미합동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라고 배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문제를 넘어 중국과 미국의 외교현안으로 남아있는 한국 내 ‘사드배치’도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100% 방어용’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시작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동안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우리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훈련으로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한미가 합동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북침훈련으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남침할까 봐서 떨고 북한은 한미, 또는 미국이 북침할까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신뢰는 핵보다 더 위력이 더 크다. 핵은 신뢰를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신뢰는 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신뢰가 핵 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며 위력적이다.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엊그제 미국 의회청문회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이 군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실천할 모양이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는 우리의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없어지고, 한반도에서 벌이는 전쟁연습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