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중국 정부 디지털 화폐 곧 출시, 미중 디지털 화폐 패권전쟁 일어나나?
[트렌드] 중국 정부 디지털 화폐 곧 출시, 미중 디지털 화폐 패권전쟁 일어나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4.1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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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연구 가속화··· 유럽과 일본도 빠르게 발행할 듯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람 간 접촉으로 전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도 디지털 화폐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IT기업인 페이스북은 2019년 6월 18일 마스터가트, 우버 등 27개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20년 발행이 목표다. 이런 민간차원의 디지털 화폐 논의에 이어 최근에는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법정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검토 및 연구에 나서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최근 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경쟁에서 타국 대비 앞서고 있다. 2019년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 관한 세부시행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2019년 10월28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황치판(黃奇帆)은 ‘제1회 와이탄 회담’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5~6년간의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곧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21일에는 유럽 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CBDC의 발행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의 여러 중앙은행이 CBDC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시험운영에 나서고 있다.

2020년 2월7일 일본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해 온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70여명이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일본 자민당은 2~3년 안에 일본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는 계획을 정부의 중장기 주요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중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수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또 달러 위주의 현 통화체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국가차원에서 연구했는데, 2016년 12월 중앙은행 산하 별도 조직인 디지털 화페연구소를 설립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지금까지 관련 내부특허 84개를 출원했다.

2019년 10월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제18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로 삼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내부경제의 자주적 혁신을 이루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 금융잡지 차이징(财经)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화폐발행 프로젝트는 중국의 4대 은행(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과 중국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시험 테스트 지역으로 선전, 쑤저우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영어명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약자)다. DC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이며 EP는(Electronic Payment) 즉 전자결제수단을 뜻한다.

중국의 DCEP는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은 국제 결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그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DCEP는 거래 단계에서 계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국제 결제에서 송금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대폭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편리성으로 위안화의 국제화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달러 패권과 중국의 위안화 패권 간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준(Fed)이 서둘러 디지털 화폐 발행에 착수한 것도 중국의 위안화 패권이 기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DCEP가 발행되면 미국 또한 최대한 빠르게 자국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럽과 일본도 경쟁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최단기간 발행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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