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재외동포 대표 국회 진출’ 청와대 청원에 ‘속내’ 있나?
[이종환칼럼] ‘재외동포 대표 국회 진출’ 청와대 청원에 ‘속내’ 있나?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0.04.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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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지원에 대해서도 비난··· 카자흐스탄한인회 분규 당사자가 청원자로 알려져

‘재외동포 대표 국회의원 재외동포의 손으로 뽑자’는 청와대 청원이 키르키즈스탄 한인사망 사건 등의 이슈와 결합돼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SNS방에 퍼지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대표 국회의원은 0(제로)’, ‘카자흐스탄 교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도 알 수 없어’ 등의 부제를 달고 제안된 이 청원은 “한국 국회에 재외동포 대표가 없어 재외동포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면서 ‘재외동포 대표 국회의원 재외동포의 손으로 뽑자’고 청원하고 있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약 300명으로 인구 16만 4천명당 1명꼴로 의회 대표가 있다면서, 재외동포 750만명은 인구수 대비 약 4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라고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나 재외동포위원장 등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우선이고 재외동포 문제는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청원은 “교민 숙원사업 등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외동포 재단은 ‘관례’를 핑계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등록도 되지 않은 한인회가 가짜 직인은 물론 제대로 된 영수증도 제출 못 하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작 현지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한인총연합회는 뒷전”이라고 재외동포재단을 비난하고 있다.

청원은 나아가 재외동포재단은 등록된 한인회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관례’가 아닌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청원은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던 임 모 씨(당시 55세)가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 수도 강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다. 유가족과 지인은 현지 경찰 진술에서 임씨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 타살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당시 현지에 간 목적, 상황을 진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가도 정확한 사인은 물론 수사 결과조차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청원은 덧붙여 “이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인 A 모 씨는 ‘만약 미국인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면서 “말로만 750만이지 미주나 발전된 나라를 제외하면 교민 대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비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교민의 권익이 신장해야 비로소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높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에서 ‘한국인은 그렇게 취급해도 돼’라며 무시하는 분위기는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다. 미국처럼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재외동포 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선거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므로 대표는 재외동포가 직접 선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외동포 국회 진출 청원 형식을 빌려 현지 한인회 분규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카자흐스탄한인회 분규사건과 관련해서 현지의 한 관계자는 “이 청원의 청원자로 알려진 Y씨가 한인회 분규의 한쪽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재외동포 국회진출 청원의 형식을 빌려서 카자흐스탄한인회 분규문제를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키즈스탄 국경에서의 한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지한인회장을 지낸 J씨는 “교민 임모씨 사망사건은 현지 경찰 측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실마리를 잡지 못해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살사건으로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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