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코로나 위기, 초대공황(super great depression)으로 이어지나?
[이동호의 미래세상] 코로나 위기, 초대공황(super great depression)으로 이어지나?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4.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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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에 묻혀 있는 한국호

우리나라가 겪어온 경제위기를 되살려보자. 1973년에 일어난 오일 쇼크의 광풍, 1997년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 2008년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초에 시작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재앙,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이 가장 혹독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기 전 2019년까지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져 있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 사람들은 물건이 더 쌀 때 사겠다고 지갑을 닫아버렸다. 한마디로 소비를 미루고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기침체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흐름이 대세를 이뤄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어차피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공장이 돌지 않으니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된다. 이런 악순환을 겪은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고 나서 20년 동안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4만불 소득 시대도 넘나들면서 당한 일이니 그나마 다행이고 선진국 대열에 계속 동참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소득 3만불 초반에서 선진국 진입의 4만불 문턱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후진하는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2020년 정초에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은 직전의 디플레이션 공포와 겹쳐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함몰되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캄캄한 안개 속에서 묻혀 있다. 이런 첩첩산중의 미로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9년 147.7%에서 2017년 185.9%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발표이다. 이렇게 폭증하는 부채증가세가 멈춘다면 돌아가는 기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과 같게 된다. 자전거는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묻힌 미국의 셧다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폐렴 전염병은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파되어 전 세계를 멈추어 버리는 공포의 도가니로 블랙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미국이 중병에 앓아 드러누우면 세계경제는 마비다. 2020년 4월19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73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만8천명을 넘었다. 유럽의 사망자 수도 10만명을 넘었다. 한국은 확진자 수가 1만명을 조금 상회하고 사망자 수도 230명을 조금 상회하며 매일 확진자 수 증가도 20명대에 머물러 안정세를 보이는 한국 사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대응팀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자택 대피 지침을 안 지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220만명 사망도 가능하며 10만명~20만명으로 막으면 선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우치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재미동포의 하루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가 전해 온 요즘 미국의 일상생활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일과를 시작한다. 아이들은 각자 컴퓨터로 학교 1교시 인터넷수업을 시작한다. 아내는 끼니때마다 식구들 식사를 해 먹이느라 수고를 하고,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슈퍼마켓 가는 것을 더 늦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집이 감옥이 되고, 잘해야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일을,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억지로 일을 시킨 근처 슈퍼마켓은 직원 두 명이 죽자 문을 닫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슈퍼마켓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음식배달 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식사 배달은 아직 가능하지만, 식당들 역시 재료 부족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얼마 있지 않아 음식을 할당해 식구들과 나눠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필수 경제활동 외에 모두 다 셧다운한 탓에 경제는 혹독한 불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와 흡사한 사회분위기이다. 4주 만에 실업수당 신청자가 2200만명가량 되었고 4월 실업률을 20%, 그리고 올해 최고 실업률을 30% 이상으로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미국 코로나19 구원투수 파월 연준 의장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대응 긴급 구제자금 1조달러를 가계에 2500억달러, 항공사·호텔 구제지금으로 집행했다. 가계 2500억달러 집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집행한 것이다. 아울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업의 단기회사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조달러(1230조원)의 연준 의장 권한사용을 집행했다. 아울러 은행에 5000억달러(620조원) 초단기 자금도 연준 의장 권한으로 제공했다. 패닉 확산을 막은 파월 연준 의장의 무제한 양적완화 선언으로 미국 국채값·유가 반등을 가져왔다. 미국 셧다운 3주 동안의 미국 경제 충격은 9·11보다 3배 더 심했다며 미국은 경제활동에서 96%의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9·11 테러 때 1110억불 피해였는데 코로나 피해는 3500억불에 달할 정도다. 미국의 경제 충격을 큰 사건별로 비교해 보면 대공황(1929~33년) 26%,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말~2009년 중반) 4%, 코로나19(올해 2분기까지) 30%로 대공황 때보다 충격이 더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업들에게 M&A·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조언을 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4000명이 탑승한 가운데 1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4월2일에 발표됐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2조달러 규모 코로나19 대응 부양안에 서명한 후 인프라 스트럭처를 위한 2조3천억달러 추가 부양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가 부양책 발표는 2020년 2분기 -34% 역성장에 이어 3분기에 19%의 V자 반등 성장률을 예상한 골드만삭스 발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 성장률을 -6.2% 성장률로 예측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위기 때마다 시장을 진화시켜 나갔다.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재도입하여 양적완화(QE) 재개를 선언한 것은 지난 3월15일이었다. 그러나 4월 첫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60만6000건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4월9일 2조3000억달러 추가 유동성 공급 발표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정크본드(투기등급회사채)까지 사겠다는 추가 유동성 공급 발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6000억달러 투입,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를 통해 5000억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매입한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안정을 위해 8500억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다. 특히 연준은 회사채 매입 대상을 'BB-' 이상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응책은 대규모 실직과 코로나 발 도미노 기업파산을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5월 경제정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7~8월에 2차 코로나 펜데믹이 온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소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상화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주문하고 2차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여 병상 수도 늘리는데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코로나 대응책으로 확대 인프라 투자의 뉴딜정책을 가동하고 기업·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코로나 최대 위기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방식으로 기업대출을 진행하여 세계 총수요를 살려서 경기침체(Recession)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셧다운 한달 만에 미국은 경제 마이너스 악순환 늪에 빠져 경제활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NBC는 미국은 월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 미국 경제가 페허 상태가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며 V자형 경기 반등에 대해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료품 빼곤 지갑을 닫아버린다며 의류 매출 50% 격감, 식당 매출 26% 격감, 자동차 매출 25.6% 격감, 그리고 주요 은행 1분기 손익 쇼크 등으로 패닉 상태라고 전했다.

초저유가가 경제 쓰나미의 단초

석유수출기구(OPEC)와 10개 주요 산유국들이 4월12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석유 감산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달 반 동안 지속된 유가 치킨게임이 일단 종식되었다. 이날 합의된 감산량은 5/1~6/30 970만배럴, 7/1~12/31 770만배럴, 20211/1~2022 4/30 550만배럴 씩 하루 감산량을 결정하였다. 원유 전쟁은 일단락 되었지만 감산량은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 수요감소가 역대 최악으로 하루 2990만배럴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유가가 20달러에서 11.57달러로 반 토막이 나면서 40%나 하락했다고 알렸다. 그러다가 4월2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몰 선물가격이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하자 주요 언론들은 '기이한 현상'이라면서 원유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이런 현상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마이너스 가격 단가는 원유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석유를 파는 꼴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셧다운 사태가 점차 해제되면서 마이너스 유가 사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인 올해 초만 하더라도 WTI는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세일 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상황으로 초저유가가 코로나19 대응 경제 쓰나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7500만 배럴을 서둘러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초저유가 시대가 불러올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정유시설, 저장 시절, 파이프라인, 심지어 바다 위의 유조선도 원유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었다. 유조선에 실린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재고분만 1억6000만 배럴에 달한다. 마이너스 가격에 원유를 처분하는 것이 원유를 저장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식량위기까지 덮친다

유엔은 올 4월~5월 식량위기가 덮친다고 경고했다. 지금 세계는 밀가루, 쌀수출 셧다운 중이다. 식료품 사재기, 국가봉쇄로 밀값이 보름 내에 14%가 급등했다. 쌀값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쌀수출 세계 3위 베트남 이어 태국, 러시아도 수출금지에 동참했다. 미국·유럽에는 농촌 일손 부족 사태이고 중동에선 곡식 비축에 비상을 걸었다. 캄보디아는 4월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도 수출 제한에 나섰다. 선진국 농업은 국경봉쇄로 인한 인력이동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곡물 선물시장에는 밀을 필두로 소맥과 원당, 옥수수, 대두 등 모든 식재료 관련 상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 기후문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의 경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현재 4월1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세계 2위 스페인(16만6천8백명), 세계 3위 이탈리아(15만6천3백명)이다. 이달 들어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졌지만, 아직 하루 평균 3000~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더구나 누적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이탈리아가 12.7%, 스페인이 10.3%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파악한 세계 평균 6.1%의 2배 가깝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코로나19 대처에 부실화를 키워 확산을 부채질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동제한으로 수입원이 줄면서 관광 대국 남유럽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가 또다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PIGS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면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두 국가는 국가 재정이 취약하고 관광수입의 타격이 막대하여 유로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4월20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만명을 넘어 세계 5위이고 사망자 수도 16000명을 넘었다. 문제는 치사율이 13%를 넘는 게 문제다. 이러다가 코로나19 최대피해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일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진 보호장비도 태부족인 상태다. 8월까지 사망자 6만명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유럽국가 중 독일이 한숨을 돌리는 국가가 됐다. 4월16일 현재 확진자 수 13만4753명 사망자 수 3804명이다. 치사율 2.32%로 이탈리아 13.1%, 스페인 10.41%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과잉투자라고 비판받았던 병상 수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라는 게 판명되었다. 독일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시동하여 4월20일부터 일반 상점 영업을 재개했다. 학교는 다음달 4일 상급반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연다.

중국발 복합불황 그림자가 세계를 어둡게 한다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3대 변수 소비·투자·수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 발 공급망과 수요가 동시에 붕괴되어 글로벌 세계경제에 '더블 쇼크'를 안기고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중국 공급망이 무너지며 생산차질이 세계 도처에 일어났고, 여행 등 글로벌 소비도 급감시켰다. 1~2월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 20.5%, 24.5% 급감했고, 수출도 17.2% 쪼그라들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6.0%와 비교하면 12% 이상 추락했다. 다만 중국에서 소비·생산·수출 감소세가 3월 들어 다소나마 진정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중국 대기업 가동률이 지난달 말 98%까지 회복되는 등 생산도 정상화 되고 있다.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올해 -3% 성장을 기록하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5.9%, 유럽 -7.5%, 일본 -5.2% 등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중국(1.2%), 인도(1.9%) 만이 올해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월 중국 도시 조사 실업률 6.2%로 이미 4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월에만 해도 농민공 복귀 지연으로 중소기업 생산 재개율이 6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완전 복귀 상태이지만 해외 주문 물량 감소에 따른 대량 실업대란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중국산 중간재 투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 정도로 높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해 중국발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그동안 자국 내 이동제한·도시봉쇄 등으로 '1차 코로나19 충격을 겪었다면 이제는 '2차 코로나19 충격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주문 물량 감소에 따른 충격이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3월 무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와 24.2% 줄어들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된다면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9.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유럽 등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4월 현재 해외 주문량 감소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지속해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불만이 가속화돼 중국 정부의 감세 정책과 소비 쿠폰 등 경기부양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V자 반등도 쉽지 않아 연간 성장률 1% 전망도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7조6000억위안(약1308조원)을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40여개 도시에서 한 달간 총 69억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027억위안 감세와 5조5700억위안(약958조원) 유동성 공급(금리 인하, 특별대출, 역환매조건부채권)을 시중에 풀었다. 수출의 2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모든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한국 경제성장률을 -2.3% 역성장으로 예측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처음이다. 2019년 4분기 때 2020년 성장률을 1.9% 성장으로 예측한데 비해 4.2%나 내려간 예상이다. 민간소비는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 역시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18.7%, 지난해 –8.1%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13.5%로 지난해 -3.3%에 비해 가파르게 추락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0.4%보다 낮은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수축경제 모델이 되었다. 2월 산업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트리플 마이너스 경제를 보여준다. 전 산업 생산지수 증감 폭이 2020년 1월 0%, 2월 -3.5%, 소비판매지수 증감 폭 1월 -3.1%, 2월 -6.0%, 설비투자 증감폭 1월 -6.9%, 2월 -4.8%이었다. 특히 음식점업 -18%, 백화점 -30% 등과 같이 소비판매 격감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쳐 기업 심리도 금융위기 때를 방불하고, 수출까지 올스톱되면 그야말로 초패닉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설상가상 여행·식당·공연 일자리가 2월에만 7만개가 날아가 버렸다.

자동차·가전·조선 경기침체로 철강제품들이 '수요절벽'을 맞듯이 코로나19 발 '도미노감산'의 실물 위기감이 전방위로 번져 나가고 있다. 부품 공급 차질에 이어 관련 제품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올 1분기 국내차 생산이 15%나 감소했고, 북미·유럽 가전 유통망 붕괴에 삼성·LG전자 등이 공급망 조절에 들어갔으며, 글로벌 선적 발주량이 70%나 급감했다. 한국의 주력 LNG 운반선은 아예 수주가 없다. 글로벌 경제 올스톱에 우리나라 수출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들어 벌써 18.6%나 급감하고 있는데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22억달러에 불과하여 4월 수출이 51개월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회복세로 전망했던 효자 품목 반도체도 1.5% 감소로 나타나는데 전문가는 4분기가 돼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들어 무역수지도 24억불 적자로 97개월 연속 흑자가 멈출 수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판이 닫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한국은행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1분기 외국인 신규 직접투자가 9억8천만달러에 그쳐 18%나 급감하였는데 작년보다 40% 이상이나 줄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2300억원 신규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2월 대비 90억달러나 줄었다. 외환보유액 추이를 보면 2019년 11월 4075억불, 12월 4068억불, 1월 4097억불, 2월 4092억불, 3월 4002억불이다. 

우리나라 정부 빚이 작년 말 기준으로 1748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발 추경 예산안에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13.5조원이니까 3년 이상을 예산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빚 없는 나라가 된다. 이게 어디 가능한 건가. 더군다나 코로나19 충격을 받고서도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을 늘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쇼크를 대출로 버티는 형국이다. 가계부채가 한달 새 9.6조원 폭증했는데 생활자금 쓰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 대기업 부채도 10.7조원이나 불어나 회사채, CP시장이 얼어붙었다. 중소기업도 코로나19 덕분에 8조원이나 부채가 늘었다.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 대출마저 급증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이다.

가계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크게 늘리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로 연명하면서 경기하강이 가시화되면 눈덩이 빚이 대출부실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커다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5.1%로 1년 전보다 3.9% 상승이었으나 글로벌 평균이 60.2%, 미국 74.2%, 유로존 57.8%, 중국 55.4%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고위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은 못하는데 임차료·월급 등 고정지출이 있어 대출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빚을 늘리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하여 가계와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실업은 개인·가족에게 엄청난 불행이지만 국가·기업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생산 능력을 파괴해 위기 후 대반등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된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9만5000명 감소했다. 특히 일시휴직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총 160만7000명으로 전달(61만8000명)에 비해 1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예비실업자 성격이 짙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업자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께 실업자가 최대 291만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런 추정은 전체 취업자(2660만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때 실업난(1999년 6월 148만9000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업자 폭증은 양극화, 가계부채,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증폭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일자리 보호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책의 방향은 명배하다. 현금이 마른 기업들을 유동성이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도 떨려 나간 사람들은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하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영세 업체 종사자 등은 정부 재정을 풀어 숨을 붙여 놓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며, 위기 이후 재반등(바운스 백)에 보탬이 되려면 매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취업대란도 다루어야 한다. 올해 들어 대기업 20%가 신규 채용을 예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46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는 사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 줄이면서 20·3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통계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5월에는 '실업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런 실업대란 조짐은 3월 구직급여 신청이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서 나타난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안 하거나 미루어 20·30세대 일자리가 급속히 증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반 토막 났다. 그런데 취업자 절반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실제 실업난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전체 중소기업 중 15%가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기업 도산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비책도 세워 놓아야 한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수요절벽과 생산중단 등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어음(CP) 발행에서 급여 삭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비즈니스 올 스톱 상황이 지속하면서 주요 대기업들까지 유사시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하지만 우량기업들까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도 1차로 50조원을 긴급 투입해 자금지원에 나섰으나 2차로 10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2차 자금지원 내용은 이렇다. 소상공인 중기금융지원에 29.2조원,중소·중견·대기업 지원에 29.1조원, 채권시장 안정 펀드 지원에 20조원, 회사채 신속 인수 차환 발행에 4.1조원, CP 등 단기자금 안정에 7.0조원,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10.7조원 등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재난 기본소득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돈을 풀수록 세금이 늘어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산층과 고령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봐야 중산층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4월22일자로 2차 100조원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3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40조원 그리고 일자리 고용안정 기금으로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차, 2차, 3차 부양책으로 총 235조원이 기금이 동원된다.

주식시장 상황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경제 재개 선언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호재에 힘입어 패닉 공포에서 벗어나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 코스피가 한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무차별 매도로 지난달 매도액만 12조원을 넘어 석달 넘게 팔았던 삼성전자도 이달 2000억원 순매수로 전환됐다. 4월17일 주식장은 순매수가 80%를 차지해 신흥국 주식펀드 자금 유출도 한풀 꺾인 셈이다. 주간 유출 규모가 8분의1로 뚝 떨어져 코로나 페닉 장세가 진정 기미를 나타냈다. 

한국에 호의적인 S&P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0.6%로 전망했다. 다른 나라 경제성장률은 홍콩 -1.7%, 싱가포르 -0.8%, 일본 -1.2%, 중국 2.9% 등이다.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4%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다고 전망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4.2%를 제시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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