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북한이 6월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개성공단까지 완전 철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 무력도발도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는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등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험담을 해대고 있고 참다못한 청와대도 무례하다며 평소와 달리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유일하게 남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고 자랑해온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먼저, 냉정하게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안보가 우선이다. 설사 안보 때문에 남북 간 화해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경색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안보는 만에 하나 일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국민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존재마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군 본연의 임무대로 안보를 최우선으로 대처해야지 군이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모든 남북관계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때그때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권력마케팅, 권력 안보를 위해서 생색내기용, 이벤트용 남북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위해 단계별, 종합적, 전략적으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남북교류를 해야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의 공감을 얻고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도 의심하지 않고 지원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북한마저도 그때그때 툭툭 간을 보면서 한국을 다루는 허튼짓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개발하는 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다. 북한이 개발하고 보유하는 핵은 미국을 공격하고 위협하려는 핵이 아니다. 최소한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맞대응하려면, 핵을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1차 타격을 받은 후 2차 공격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결론은 북한의 핵은 한국을 인질로 삼는 무기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제거되어야 하고,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을 개발하여 북한의 핵을 상쇄시켜야 한다. 혹자들은 북한의 핵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 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남북한 통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한국의 통일을 용인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을까?
넷째, 북한과도 일반적인 외교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외교적 수단은 대화와 전쟁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협상테이블 뒤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말처럼 힘이 가장 강력한 외교적 설득 수단이다. 핵을 제외한 경제 등은 우리가 약 50배 나 북한보다 강하다. 힘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힘을 외교적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지옥 같은 곳에서 사는 북한동 포도 하루빨리 자유롭게 살게 하는 자유민주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대포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 북한은 잘 안 없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북 전단을 막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등등’ 현 정부 인사들의 언행은 평상심을 잃었다. 그들은 북한이 도발적인 막말이나 행동을 하여 국민이 불안해져도, 한국의 전 정권이나 보수들의 경직된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북한의 역성을 드는 것이 마치 평화를 위하는 일이라고 환상에 젖어 있는 듯하다. 흡사 자신들만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살펴볼 관심조차 없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북한에게 우리를 더욱더 만만하게 보이게 하여 더 크게 일을 악화시키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불량한 청소년을 달래고 설득하여 끝내는 개과천선을 시키는 일이 왕왕 있지만, 5천만 국민을 담보로 국가가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나라를 속이며 오로지 핵을 만들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수시로 도발해온 70년 왕조 독재정권을 유화책으로 달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나이브(naive)한 것이다. 힘들수록 확고한 원칙 속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무튼 이번 김여정이의 도발적 언행과 행동, 그리고 예측되는 북한 2차 행동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한반도 내에서의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특사파견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북한은 일언지하에 무시하였다.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에게 보낼 메시지를 우리를 향하여 대신 퍼붓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인민의 식량 배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금이다. 현금성의 통치자금이 없으면 군부를 포함한 집권 추종 세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 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자금을 위한 현금 조달이 미국의 제재로 여의치 않자 강원도의 금강산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 조달을 모색하였으나 이것 또한 모두 실패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의 제재, 중국의 어쩔 수 없는 제재 동조, 코로나19, 관광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형국이 된 지금 상황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지금이 한반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 기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잘 관리해오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블루칼라노동자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외국에 있는 기업도 불러들이며, 또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무역, 기술 등의 적절한 제한조치로 금년 선거에 재선을 따 놓은 듯하다가,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중국과 신냉전을 선포하고 한국 등 미중간의 사이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을 규합하여 대(對)중국 전선을 전개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꿰뚫어 보고 바로 치고 나온 것이다.
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나오는 것은 모양이 우스운 것일 그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같이 치적으로 자랑한 북한 관리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직접 나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한다. 해법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게 해야 한다.
지금 김여정이는 이방카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김여정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고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상대하려 한다고 하는 비아냥 석인 말도 있지만 필자의 판단은 김여정의 파트너는 이방카이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위험하게 나서지 않아도 되고, 이방카가 김여정이를 상대하여 별 소득이 없어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적당한 당근으로 북한 문제가 잠잠해지거나 도리어 예전 보다 좋아진다면 대성공인 것이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도움이 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 특사 방안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모르는 체 용인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방카를 김여정이 외견상 파트너로 상대하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미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별 소득이 없으면 이벤트 자체로 효과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자신의 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미국을 상대하기 위하여 엉뚱한 한국에게 분풀이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부 역시 이방카 특사에 대한 가능성 추진 여부에 대한 협의만으로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방카의 역할과 미국의 당근으로 예전의 평화 상태로 환원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현 정부는 외교라인을 통하여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해법이다.
필자는 ‘주한 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답’이라는 칼럼을 최근 게재한 일이 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한국처럼 북한을 번영시켜 줄 힘이 있는 미국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 필자의 상상력으로 만든 이방카의 특사외교가 북한을 친미정권으로 변하게 하여 필자의 ‘주한민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라는 해법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