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1월 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봉쇄했는데, 700여 현지 교민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국내 확진자는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전 세계를 삼켜버렸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을 마비시켰고 여름 남반구마저 점령했다. 코로나19는 올해 세계 각국 한인사회 행사와 사업까지 줄줄이 취소시켰다. 한국보다 훨씬 강한 봉쇄 정책을 쓴 국가가 많아, 크가 작은 한인회 행사 모두가 기약 없이 연기 또는 취소됐다. 모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세계한상대회가 취소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세계한인사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편집자주]

1. 코로나19, 한인사회도 강타··· 세계 각국 행사 줄줄이 취소

세계한상대회,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등 모국에서 열리는 행사뿐만 아니라 유럽한인차세대 웅변대회, 아시아 한상대회, LA한인축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등 해외에서 열리는 주요 한인사회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한 해였다. 홍콩한인회는 지난 2월 변진섭, 김수희 등 한국 인기 가수들을 대거 초청해 ‘홍콩한인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엔 홍콩 시위가 오랜 기간 벌어져서 행사를 연기했던 한인회는 눈물을 또 다시 삼켜야 했다. 민주평통은 2년에 한 번씩 해외자문위원을 모국으로 초청해 해외지역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이 행사를 치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해외자문위원 3,60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자체가 금지되자 해외 각국 단체들은 화상회의 앱 줌(Zoom)으로 정기총회, 광복절 행사, 이사회, 시상식 등을 열며 단체 활동을 힘들게 이어갔다. 이색적인 행사를 소개하면, 캐나다한인늘푸른장년회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노래경연대회를, 러시아 카잔연방대학교는 지난 4월 20여 대학을 온라인 공간에 초청해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필리핀한인회총연합회는 어버이날인 5월8일 필리핀 교민들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취지로 ‘이기자! 온라인 코로나 음악회’를 개최했다.

2.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4명 당선

지난 11월3일 치러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인 4명이 당선됐다. 이 중 3명은 여성, 1명은 남성(앤디 김)이다. 미국 선거 역사를 보면,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당선된 한인은 1992년 김창준 의원이었다. 하지만 1999년 예비 선거에서 그가 패한 후 2018년 앤디 김이 당선될 때까지, 미국 한인사회는 연방하원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한인 여성이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는 미국 선거 역사에서 한 차례도 없었다. 한국계 여성이 미 연방의회에 당선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한국계 의원 4명이 동시 배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장 먼저 당선된 사람은 메릴린 스트릭랜드다. 워싱턴주 연방하원 제10선거구 선거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그는 타코마 시의원과 시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앤디 김은 2018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 또 승리해 재선의원이 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겪으며 정치에 입문한 미셸 박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로 활동했다. 괌에서 성장하고, 남가주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영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전 연방하원의원의 아시아 정책보좌관으로 20여년 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

3.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 경북”··· 세계한인사회 모국돕기 모금운동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급증한 시기는 지난 2월 중순이었다. 2월18일 기준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견된 후 확진자가 급격히 쏟아졌다. 국내 누적 확진자 중 80%가 대구·경북에서 나오고, 대구·경북의 의료인력·장비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한인사회에 전해지자 세계 한인사회는 대구·경북에 성금과 마스크를 보내는 운동을 펼쳤다. 선양한국인회, 홍콩한인회, 재독영남향우회, 민주평통 마이애미·덴버협의회, 중국 동관한인회, 싱가포르한인회, 마다가스카르한인회, 태국한인회,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등 많은 한인단체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구·경북에 전달했고, 의료진에게 우편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한인단체들도 있었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등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돕는 성금모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4. 제21대 총선에 재외국민 4만명 참여··· 지난 총선보다 2만여명 적어

코로나19로 재외국민 선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55개국 91개 공관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2월15일 등록 마감된 제21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는 15만7천여명이었다.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선거등록자 수가 오히려 2만여명 늘었다. 재외국민들의 국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거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었다. 120여개 재외공관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거나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함에 따라 약 8만7,269명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체 재외유권자의 50.7%에 해당한다. 선거 결과 선거투표율(투표자수/재외선거 신고·신청자수)은 23.8%에 불과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17.6%,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21.9%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해외 17개국 18개 공관은 현장 개표를 하기도 했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공관개표는 처음이었다.

5. 한국 근대화·경제발전 기여한 파독근로자 공로 인정

지난 5월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 등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파독 간호사, 광부 사업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시작됐고, 1969년에는 1만1천여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와 8천여명의 광부가 독일에 파견됐다. 법률안에는 “2008년 파독 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다. 위원회는 “한국 산업발전 초기 파독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한국 수출액의 2%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6. ‘하용화 회장 수사하라’··· 뉴저지경제인협회,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시위

뉴저지경제인협회(회장 홍진선)가 지난 11월27일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하용화 회장 즉각 사퇴’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본부가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를 폐쇄한 데 대한 항의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하용하 회장 즉각 사퇴’ ‘대한민국 국가예산 유용하는 하용화 회장 수사하라’ ‘정부는 월드옥타 회계감사 하라’ ‘옥타 뉴저지 분열행위 중단’ 등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앞서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지난 11월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현 회장 권한남용 및 협회 회계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과 회원 일동은 청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지사화 사업에서 월드옥타는 사업체마다 글로벌 마케터가 받는 400만원 중 100만원이라는 중간 비용을 그들도 모르게 징수하고 있는데, 실로 그 큰 액수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월드옥타 상임이사들은 알 수 없다”며, “과연 월드옥타는 모국기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생적인 해외 한인 무역인 연합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 일반 회계 및 정책 감사를 실시해 더 이상 한국의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2개국에 144개 지회를 두고 있는 한인단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12월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총회를 열어 월드옥타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온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제명을 마무리했다.

7. 우리정부, 재외국민 5만명 귀국지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11월까지 우리 정부가 귀국을 지원한 재외국민 수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12월3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2회 해외안전 컨퍼런스’에서 “올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한인회, 공공기관, 투자기업, 항공사, 영사협력원, 비정부기구 등 민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120여 국가에서 5만1천여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우리정부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중국 우한에서는 군용기와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투입했고, 일본과 페루에서는 전세기 투입과 민간항공 증편을 함께 추진했다.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현지 전세기를 임차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귀국지원 과정에서 한국에 머물던 외국인의 귀국을 돕기도 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는데, 외국인 귀국 지원이 10여개국에 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8.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2년 한시 허용

국내 의료인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재외국민을 진단·처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2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접수된 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이 지난 5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 세계한상대회는 취소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2월1일부터 3일까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2000년 시작된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이 방식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서울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연결했다. 개회식엔 54개국 250여명이 참여했다. 70여개국 약 400명이 참석한 지난해 대회와 비교하면 참석자 수는 확연히 줄었다. 이번 2020 대회 슬로건은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비록 온라인상이었지만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가, 정부와의 대화, 전체회의 및 폐회식 등이 예년처럼 진행됐다. 내년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은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다시 맡기로 했다.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취소됐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다. 지난해 여수에서 열렸던 18차 대회에는 재외동포 경제인 790명과 3,600여명의 내국인이 참여했다.

10. 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9월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주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2015년 한인 혼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복수국적자로 남게 돼 미국의 경우 공직사회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게 전종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음에도, 유승준의 입국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7월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번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