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5개 해외 지역회의 “미국 의회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적극 지지”
민주평통 5개 해외 지역회의 “미국 의회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적극 지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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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민주평통 5개 해외 지역회의(일본/중국/아시아태평양/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가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 Peace on Korean Penisula Act)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5개 해외 지역회의는 6월1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브래드 셔먼의 주도로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 내 대북 강경 인사들은 평화와 협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해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발의했던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즉각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브래드 셔먼(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남-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협정을 이뤄내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명시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무장관은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 개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장례식이나 종교 행사 등을 위한 방문도 인도주의적 허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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