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옥타가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한 기사… 무엇이 쟁점?
월드옥타가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한 기사… 무엇이 쟁점?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8.04 10: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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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당시 조정등본 보내와…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 도와”…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 제목의 기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합의가 끝난 기사에 대해 월드옥타(세계무역협회, 회장 하용화)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당시 합의한 조정조서 등본을 월드코리안신문사에 보내왔다.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시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왔다. 2021년 2월8일 서울중재부 심리실에서 열린 사건번호 ‘2021 서울조정92.93’ 정정, 반론 청구에 관해서다.

월드옥타가 당시 정정 반론을 청구한 기사는 2020년 12월23일자 국내뉴스면에 실은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 도와”…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기사 가운데 월드옥타는 ①‘“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 도와”…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라는 제목, ②“올해 성과는 345건 620만 달러로 지난해 성과인 365건 1천25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③“정부지원금에서 ‘뽀찌’를 떼고 글로벌마케터에게 지불했고, 전에는 50만원씩 떼던 것을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올렸다”,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KOSME)은 해외 참여업체한테 ‘뽀찌’ 없이 4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보도한 4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①월드옥타가 받은 2020년 해외지사화사업 정부지 원금은 약 350만달러이며,③사업운영비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KOSME)은 진입단계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정정 반론을 청구했다.

또 월드옥타는 “②2020년 성과는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당해)부터 종료되는 시점(통상 차년도)까지 집계해야 하여 2020년 사업성과는 2021년 하반기에 집계된다”면서, “아울러 ③·④해외지사화사업의 사업운영비는 당초부터 글로벌마케터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는 별개로 구분됐고,관련 내용을 글로벌마케터에게도 고지하여 왔기 때문에 뽀찌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정정 및 반론을 청구했다.

이날 중재부에서는 월드옥타 측이 위와 같이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와 월드코리안신문 측이 취재기사의 증거로 내놓은 자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을 들으며 심리를 했다. 그리고 월드옥타와 신문사는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였다.

정정한 내용은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사업운영비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이었다. 뽀찌를 50만원씩 떼다가 2020년부터 100만원으로 늘린 게 아니고, 2017년부터 100만원씩 떼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월드옥타의 주장을 담은 반론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는 ‘해외지사화사업의 2020년 성과는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당해)부터 종료되는 시점(통상 차년도)인 2021년 하반기까지 집계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타 기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요약하면 해외지사화사업 집계는 당해년 2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1년 반 치를 모아서 1년 치 성과로 발표한다는 것이다. 1년 치만 결산하면 말 그대로 ‘초라한 성적표’되지만, 1년 반 치를 합산하면 전년도와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신문사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일방의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이어서 반론보도문에 넣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 기사를 독자적인 기사로 출고함과 동시에 기존 기사의 말미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조정합의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 관련’이 제목이고, 본문은 다음과 같았다.

“본지는 2020년 12월23일자 국내뉴스면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 도와…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화사업의 올해 성과는 지난해 성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정부지원금에서 뽀찌를 떼고 글로벌마케터에게 적은 금액을 지불하여 왔으며,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나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은 해외 참여업체한테 뽀찌 없이 4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세계한인무역협회의 사업운영비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월드코리안뉴스 홈페이지 국내뉴스면 기사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 검색되도록 한다 등의 부대조항에도 서명했다. 관례적인 조항이었다.

그리고 월드코리안신문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과 월드옥타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부대조항에도 확인하고 함께 서명했다.

 

문제의 기사에는 뉴저지경제인협회가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월드옥타 회계감사하라’ ‘하용화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진도 기사 자료사진으로 실려있었다. 해외지사화사업자 선정 문제로 뉴저지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로부터 뉴저지지회 자격 폐지를 당하고, 지회장이 해임되는 등 논란이 있어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에 대한 정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뜻의 자료사진이었다.

당시 월드옥타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체 제기하지 않았다. 팩트 사진이자, 기사내용와 적합했다고 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월드옥타는 “이 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를 위반하면서, 월드코리안신문사와 대표, 편집국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1억원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이 소송에 대한 진행과정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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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2021-08-10 17:40:25
말같지도 않은 월드옥타의 행실이 가소롭기 그지없고, 오히려 뻔뻔함이 가득한듯 하다! 기사내용에서 사업 성과 기준일과 종로일을 따지면서 정부지원금대비 성과에대한것이렷다! 에라이 ..! 그냥 지금 나온기사 의 사업성과금액도 실수출악이냐? 아니면 바이어와 상당했던 상담액을(완전 근거없는 금액)까지 성과액이냐? 순수 월드옥타 니들이 개입해서 올린 수출액을 말해! 이 예산도둑질 그만 해처먹고...부끄러운줄알아라! 재외한인단체중 재주좋아 정부예산 받아처먹었으면 감사정구좀해서 그 감사결과를 낱낱히 까봐!

Jeff 2021-08-10 17:39:45
말같지도 않은 월드옥타의 행실이 가소롭기 그지없고, 오히려 뻔뻔함이 가득한듯 하다! 기사내용에서 사업 성과 기준일과 종로일을 따지면서 정부지원금대비 성과에대한것이렷다! 에라이 ..! 그냥 지금 나온기사 의 사업성과금액도 실수출악이냐? 아니면 바이어와 상당했던 상담액을(완전 근거없는 금액)까지 성과액이냐? 순수 월드옥타 니들이 개입해서 올린 수출액을 말해! 이 예산도둑질 그만 해처먹고...부끄러운줄알아라! 재외한인단체중 재주좋아 정부예산 받아처먹었으면 감사정구좀해서 그 감사결과를 낱낱히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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