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칼럼] 광복절에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가치
[하정열칼럼] 광복절에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가치
  •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 승인 2021.08.1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절 76주년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념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형편이다. 코로나가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로 국가적인 행사는 어렵지만, 광복의 의의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광복 당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지난 76년 동안에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루어 냈다. 대다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돼 선진국을 넘어 일류국가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 국가뿐 아니라 개인도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 즉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다. 나는 그 정체성의 근간을 국가의 기본이념과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이념과 가치는 무엇일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족적 정체성의 근거이며, 이러한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자아 주체성의 확립이다. 홍익인간의 현대적 의미로는 분단이라는 민족적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질성과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준다. 따라서 급속히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기본이념이자 철학적 표현이 될 것이다.

둘째, 인본주의이다. 인본주의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추구할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리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의 보장, 공정한 배분,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자유와 평등의 양대 가치의 조화를 극대화시키면서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원리와 제도가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석구석에 적용되어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심화되어야 한다. 자유, 평등, 복지라는 세 가지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 이념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식이 개혁되어 스스로 법을 지키고, 남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넷째, 시장경제다. 시장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이 경제의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임을 입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기본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다. 정부는 관리자와 감독자로서 경쟁제약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되,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열린 민족주의이다. 민족이란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포괄적·효율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이란 개념을 통해 국민적 화합뿐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기본가치의 하나는 열린 민족주의이다.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으로는 8천만 한민족에게 열린 통일이어야 하며, 밖으로는 아시아와 세계에 열린 통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류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해나가야 한다.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국민 각자가 개인으로서의 삶의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애국심이 나온다. 홍익인간, 인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민족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로 정체성을 확립하면, 국가발전이 가능하고 일류국가건설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