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우리의 전자정부 운영시스템, 정말 문제 없나?
[이종환칼럼] 우리의 전자정부 운영시스템, 정말 문제 없나?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1.09.0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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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접종자, 국내 앱에서 미접종으로 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몰라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우리 정부에 신고했는데도 앱에 계속 미접종자로 뜨네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도 지난 7월 중순 귀국하면서 정부에 해외접종 완료 보고해 격리면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접종자로 뜹니다. 해외공관, 출입국, 방역팀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

얼마 전 중동에서 일시 귀국한 사람과 오간 대화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완료한 경우 국내 앱에 표시가 안 된다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백신접종자임을 알려주는 앱은 수도권에서 방역 4단계 조치가 내려진 요즘, 유용하기 짝이 없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4명까지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들은 앱에서 백신 접종완료자로 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식당 측과 옥신각신해야 한다.

해외에서 귀국하자면 한국 공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척 많다. 모두 아날로그로 종이에 적어서 낸다. 그리고 코로나 앱도 깔아야 한다. 참고로 공항에서 귀국할 때의 과정을 밝힌 블로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지난 8월 초 인천공항 입국자다.

“서울분들 입국 시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자가이용하세요. 방역택시 많이 비쌉니다”로 이 글은 시작한다.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 먼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도착하면 비행기 안에서 나눠준 검역 관련 신고서 2장과 해외에서 준비해온 PCR 서류를 확인한다. 자가격리면제 서류도 있으면 제출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PCR제출자는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이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누군가 설치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기존 검역신고앱은 삭제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자가격리 신고에 대한 확인을 한다. 이때 국내에 보호자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

그 후 격리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모두 2통을 작성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입국심사에 들어가고 이어 짐을 찾고, 또 방역팀의 안내를 받아 방역택시를 타던지 마중 나온 가족의 차를 이용해 장단기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지만, 그럼에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국내 앱에 ‘접종자’로 뜨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접종자로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대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런 불편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9월1일부터 정부 부처로 디지털청을 출범시켰다. 디지털청은 내각 직속으로 설치된다. 육아나 이사 등의 수속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 시에 신속히 현금을 급부하는 구조를 정돈한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시스템도 표준화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공유 강화를 도모한다. 출범 때의 직원은 약 600명이다. 사무담당 최고위층인 디지털 관리관을 비롯한 200명을 민간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우리도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코로나를 맞아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려면 오히려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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