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최근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창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은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의 한 프로그램인 ‘정부와의 대화’에 강연자로 참여해 “내년 대선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실시되려면 10월10일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우편투표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는 10월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으며, 100여명의 한인회장이 오프라인으로, 200여 한인회장이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우편투표 도입을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주요 관계자들의 목소리와는 다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안전과 방역을 도외시할 뿐 아니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편투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10월5일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만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모두 우편투표 도입을 약속했다.
재외동포 사회가 내년 대선에 우편투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된 지난해 총선에서 재외국민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76개 공관 중 91개 공관이 재외선거 투표소를 운영할 수 없었고, 전체 유권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8만7천여명이 재외선거 참여 신청을 하고도 투표소로 갈 수 없었다. 지난해 총선 재외 선거인수는 약 17만1천여명이며, 실제 투표자수는 4만800여명이었다. 투표율은 23.8%에 불과했다. 이를 추정 재외선거권자수(210만명)과 비교하면 1.9%만이 지난해 총선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선거는 2022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부터 내년 4월8일까지 170여개 공관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