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대사관이 통째로 비자 청탁에 관여?… 이태규 의원실이 의혹 제기
주몽골대사관이 통째로 비자 청탁에 관여?… 이태규 의원실이 의혹 제기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10.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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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별 비자청탁 내용, 도표로 소개… 협조요청 20%가 청탁 혹은 비위 의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주몽골한국대사관 대사와 직원들이 비자 청탁 비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이태규 의원실이 최근 발표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의 비자발급 건수 및 대사를 포함한 주요직원별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의혹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이 자료에서 몽골대사관에서 대사와 참사관 서기관 국정원 파견관, 국방무관 산자관 경찰영사, 행정원 등이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두 3천460건의 비자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그중 649건이 개인적 청탁 혹은 규정 위반 등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의원실은 요청대상자가 될 수 없는 현지 공관 현지인 청소원까지도 요청자로 명기됐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접수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행정원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5월21일까지 업무 편의 목적으로 작성한 ‘주몽골대사관 영사과 사증 급행 등 요청대장’을 입수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기간 주몽골대사관 직원들의 비자 청탁 건수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해 소개했다.

[표] 2017년-2019년 5월 대사관 주요직원별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의혹 현황(자료제공=이태규 국회의원실)
※ 민간인, 주재국 인사 등의 요청건수(666건) 제외

이태규 의원실은 이 요청대장에는 당시 대사관 소속 직원의 비자발급 요청일시, 요청자, 요청건수, 접수번호, 요청내용, 협조요청 사유 및 요청자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요청대장 분석 결과 주몽골대사관에 소속된 대사부터 외교관, 국방무관, 산자부 파견관, 경찰영사, 국정원 파견관, 행정원까지 공관 전체 인원의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또 비자 청탁 및 비위행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총 649건의 사례는 대사 및 소속 직원에 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요청대장 내에 요청자로 명시된 한인단체 등 민간인과 주재국 인사 등의 요청내역 666건은 교민사회 및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추계 및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태규 의원실은 비자 청탁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몽골에서만 20년을 재직한 것으로 파악되는 법무부의 D참사관은 2017년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두 655건의 비자협조를 요청했으며, 그중 청탁 및 비위행위 의심 사례는 269건에 이른다. 문제의 D참사관은 비자비리혐의로 2019년 9월 경찰청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국정원 파견관들도 같은 기간 모두 746건에 대한 비자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국정원 업무 특성상 대외보안 성격을 인정한다 해도 미기재 건수가 143건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치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F 국방무관도 같은 기간 총 265건의 비자협조를 요청했으며, 그중 청탁 및 비위 의심 사례는 47건이다. A 대사도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 이임 시까지 약 16개월 동안 총 1,381건의 비자협조를 요청했다. 이중 비위행위 의심 사례는 139건이다.

이태규 의원실은 외교부 본부의 방관도 질타했다. 이의원실은 외교부가 주몽골대사관 비자 발급 관련 비리 문제점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특별감사 등 관련 조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는 몽골의 불법취업 목적의 ‘방한 러시현상’ 심화된 2014년 이후 주몽골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가 전부였다면서, 감사에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표] 몽골한국대사관 연도별 방한비자 발급현황(출처=주몽골한국대사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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