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 관련 본지 또 고소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 관련 본지 또 고소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11.0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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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400만원 중 100만원을 월드옥타가 뗀다”는 게 팩트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월드옥타가 임의사용했듯이 보도했다”며 허위주장
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자료 일부

(탬파=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지난해 12월23일자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 도와…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 제하의 본지 기사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9월 중순에는 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옥타는 이 기사에 대해 지난 1월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중재심판청구를 했다. 이 기사 하나를 두고 언론중재위 제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경찰자료에 따르면 월드옥타가 지난 9월 형사소송을 한 주요내용은 해외지사화사업 관련 기사다. 특히 산자부가 해외지사화사업 수행하는 해외업체들에 지원하는 건별 400만원 가운데 월드옥타 본부가 100만원씩을 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월드옥타의 소송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종환은 피고소인 월드코리안신문과 함께 2020년 12월23일 12시경 서울 송파구 월드코리안신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해외지사화 사업지원금으로 건별 정부로부터 4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운용지침에 따라 300만원은 회원대상 직접 지원비, 100만원은 사업운용관리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별 400만원을 지원받아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고소인이 임의사용한 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에서 보듯 월드옥타는 본지가 “정부지원금 400만원 가운데 일부만 해외에 지원하고 일부는 월드옥타가 임의사용한 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본지의 보도는 전혀 다르다. “정부지원금 400만원 가운데 일부만 해외에 지원하고 일부는 월드옥타가 임의사용했듯이”했다는 부분이 없다. 참고로 당시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하용화)의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해외지사화사업(글로벌마케터)이 너무 저조한 성과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월드옥타는 지난 12월17일 일부 언론사들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금년도 ‘해외지사화사업'으로 620만 달러(한화 67억 6천5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둘 수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해외업체가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산업자원통상부가 올해의 경우에는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다.

월드옥타는 보도자료에서 “68개국 143개 지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글로벌 마케터'로 뽑아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 업무를 지원했다”면서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도 57개국 103개 도시에서 432명의 글로벌 마케터가 국내 958개 기업을 지원했고, 이날 현재 345건 62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했다.

월드옥타는 또 “올해 글로벌 마케터의 활동이 내년 3분기까지 이어지므로 전년의 성과(365건 1천250만 달러)에 버금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의 올해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올해 성과는 345건 620만달러로, 지난해 성과인 365건 1천25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금액으로 지난해의 49%에 불과하다.

건수 대비 성과금액도 미진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에는 건당 평균 3만4천달러인데 비해 올해는 1만7천900달러다. 해외지사화사업을 신청한 국내기업에 겨우 2천만원 정도의 수출을 가져다 준 셈이다. 그것도 해외지사화사업이 성과를 거둔 기업의 경우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지사화 사업을 도와주는 기업들에 대해 건당 40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이중 50만원은 해외지사화사업을 신청한 국내기업의 부담이고, 나머지 350만원은 산자부가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다.

월드옥타는 올해 958개 사업을 수행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건당 400만원씩 계산하면 무려 38억3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성과를 낸 사업은 958개중 345건으로 전체의 36%다. 나머지 613건은 정부가 건당 400만원씩 지원했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따지고 보면 월드옥타는 올해 정부로부터 해외지사화사업 지원금 400만불을 지원받아 겨우 620만불의 수출을 도와주는 초라한 성과로 끝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낭비라거나 해외지사화사업에 대한 정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월드옥타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글로벌마케터 선정에 월드옥타 본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불협화음을 초래하거나, 정부지원금에서 ‘뽀찌’를 떼고 해외 글로벌마케터들에 적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월드옥타는 건당 400만원의 정부지원금에서 100만원을 떼고 300만원만 해외 수행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에는 50만원씩 떼던 것을 올부터 100만원으로 뽀찌 금액도 올렸다. 월드옥타 본부의 '뽀찌'가 해외수행업체들의 의욕을 꺾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산자부 해외지사화사업을 수행하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중소벤처기업지원공단(SBC)은 해외 참여업체한테 ‘뽀찌’없이 4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소개한 기사에서 보듯 본지는 “월드옥타가 건당 400만원의 정부지원금에서 100만원을 떼고 300만원만 해외 수행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똑같은 산자부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수행하는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전부 해외업체에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300만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월드옥타의 해외지사화사업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위 기사에는 월드옥타의 주장처럼 “해외지사화사업 건별 정부지원금 400만원 가운데 일부만 해외에 지원하고 일부는 월드옥타가 임의사용한 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없다. 월드옥타가 어디서 이런 내용을 보고, 본지 보도라고 하는지 이상할 따름이다.

나아가 월드옥타는 이 기사를 지난 2월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했다. 올부터 100만원으로 올린 게 아니라 2017년부터 100만원씩 뗐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본지는 그렇게 정정보도를 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에 각기 서명했다.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합의서에는 “신청인(월드옥타)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월드코리안신문)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월드옥타는 이 같은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에 직접 서명한 것도 무시하고, 동일 기사에 대해 지난 6월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9월에는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월드옥타는 스스로 서명한 조정합의도 안중에 없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월드옥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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