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재외국민 투표율 높일 수 있도록 지혜 모아야
[해외기고] 재외국민 투표율 높일 수 있도록 지혜 모아야
  • 김점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21.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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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김점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던 기존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했다. 당시 250만 동포들이 느낀 벅찬 감동과 자긍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한국과 달리 재외 국민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영토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캐나다는 서부지역만 해도 남한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그런데 설치된 투표소는 단 세 곳뿐이다. 해외 전체로 보면 한 국가당 투표소의 개수는 평균 2곳에 미치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용지 한 장을 투표함에 넣기 위해, 많은 재외국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왕복하고, 때로는 투표소 인근에서 숙박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전세계 107개국에서 투표소가 운영된 곳은 91곳에 불과했다. 재외국민의 5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은 2%대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결과만을 두고 누군가는 저조한 투표율을 근거로 재외선거가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는 재외국민들의 열정을 간과한 것이다.

누군가가 간절히 투표하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제약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발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선거 부정이나 우편물 분실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선관위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재외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국가 중에는 우편 시스템이 매우 낙후된 곳도 있다.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배달이 지연될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투표소 바깥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 제약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기술이 미비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음 선거를 목표로 필요한 기술 도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실제로 이미 50여개국에서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보다 기술이 부족하다고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술강국이기 때문이다.

보낸 우편물이 지구상의 어디 쯤에 있는지,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과 이에 기반한 배송 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세상이다. 얼굴 인식, 지문인식, QR코드를 통한 위조 방지 기술 등 본인 인증 기술도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현재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투표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다.

다른 나라의 재외국민들이 부러워할 만큼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투명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격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편 시스템이 불안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현지의 우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미 일부 한인사회에서는 척박한 현지에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만해도,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와 함께 9개국 20개 지역의 초 중등학교에 샘물을 파고, 이름을 평화의 샘물로 명명하고 정수설비를 지어줬다.

척박한 아프리카의 물 부족 해결책을 위해 평화의 샘물 사업도 하는데, 우리가 현지의 우편 시스템에 보탬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 현지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까지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200만 재외 유권자들과 한인 동포사회는 언제든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왜 국내정치에 참여하려 하느냐.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각에 있다. 그러나 고국 땅을 떠나 있다고 한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식을 수가 있을까. 조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민주주의가 꽃피고, 국격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피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재외국민들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돕고, 새롭게 해외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한상들도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 기업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국내에서는 취업난이 줄어들고, 해외에 진출한 젊은이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또 그다음 세대를 돕는 협력과 상생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처럼 한국과 재외동포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고리로 엮여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진 국가로 발전하길 바라는 이들이 재외 유권자들이다. 재외국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투표라는 소중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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