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대선 후보들의 동포정책, “현지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야”
[이종환칼럼] 대선 후보들의 동포정책, “현지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야”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2.0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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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정책이나 내버려 두는 것은 하책(下策)”… 현지 정착 지원 방안 필요해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얼마 전 러시아 TV가 방영한 내용을 본지가 소개한 적이 있다. 사할린 한인동포들의 영구귀국 및 국내 정착 지원을 법제화한 사할린동포특별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방영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이미 10여 년간 재외동포들의 한국 귀환 및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민족을 불러 모으는 것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국가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사할린동포들의 귀환 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91년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서울, 대구를 연결했던 원격 화상회의가 계기였다. 50년 만에 헤어진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마주 화상으로 만나 눈물바다를 이룬 것이 사할린 한인 귀환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사할린 귀환 정책은 또다른 이산의 비극을 만들어냈다. 부모를 서울로 떠나보내며 울었던 사람이 다시 자녀들의 눈물속에 한국으로 귀환하게 만는 것이다. 사할린의 모든 한인들을 귀국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귀환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때문이다.

이같은 아픔을 소개한 러시아 TV 프로그램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떠나간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사할린에 남겨놓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산의 아픔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 조선족 동포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인구 통계 발표를 근거로 “조선족 동포수가 연변(延邊)보다 한국에 더 많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鑑)-2021)’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170만2천479명이다. 지난 1953년 112만405명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던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2000년 정점을 찍은 뒤 20년간 내리 감소했다.

대신 한국으로 들어와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70만8천명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59만7천명으로 줄었다. 1953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비중이 70.5%에 이르렀던 것에 비해, 지금은 30.8%까지 떨어져서 연변보다 한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수가 더 많아진 것이다.

한국에 온 조선족 동포는 적잖은 수가 이산가족일 수밖에 없다. 부부가 떨어지고, 부모자식이 헤어져 사는 것이다. 사할린이나 연변 동포의 이같은 실정은 우리 정부의 동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귀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해외동포수는 750만명이다. 조선족동포, 고려인동포, 재일동포, 사할린한인, 애니깽 후예와 같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디아스포라 동포도 있고, 1960-70년대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가서 해외 각지에 정착한 동포들과 남미 농업이민으로 가서 주변으로 퍼져간 동포들도 있다. 그리고 1980-90년대에는 한국의 경공업 제품을 들고 해외로 나가 시장을 개척하며 주재국에 뿌리를 내린 동포들도 적지 않다.

과연 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동포정책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국내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 해외동포들을 오로지 ‘귀환 자원’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한인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겨우 귀국항공편 마련 정도에 그친 정부의 대책도 그 같은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 항공편 역시 비싸진 항공료를 귀국자 자부담으로 해서 성사된 것이다.

바람직한 동포정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귀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안정된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신있게 살 수 있도록 할지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깊이 고민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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