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통신] 미국 총기 규제 논쟁...총기보험제도 입으로 이어지나?
[보스턴통신] 미국 총기 규제 논쟁...총기보험제도 입으로 이어지나?
  •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 승인 2022.07.2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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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보스턴 글로브지는 미국에서 메사추세츠주가 처음으로 범프스탁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범퍼스탁은 반자동 소총인 AR-15의 개머리판 부분을 교체해 자동소총처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총격사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다.

메사추세츠주 총기 사망자의 수는 하와이주 다음으로 적다. 미국에서 총기사건이 급증하면서 다른 주들의 총기규제 단체들도 메세추세츠주의 강력한 총기규제 조치와 같은 법안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코로나사태 이후 원숭이 두창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소아마비 재출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사회적인 불안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 급증과 빈번한 총격사건들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세계적으로 15,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선포했다. 이미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된 코로나 19 전염병은 미국내에서 확증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여러가지 변종들의 출현하기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심한 독감 정도로 간주돼 사실상 전염병의 종식이 가까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대형 극장가는 공룡영화 ‘쥬라기 공원, 탐 크루즈의 ‘탑건’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람들은 즉석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즐기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여파는 여전하다. 사람들은 과잉 방어적이며 공포심을 느끼고 곧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빈발하는 총격 사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LA 의 경우 금년들어 현재까지 자영업자를 향한 강도 및 폭행사건이 2,000여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3만여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처럼 사건이 빈발하다 보니 경찰관들은 신고접수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소에서도 종업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출근하지 않아 가게 문을 닫는 집들도 늘고 있다.

최근에도 노숙자가 업소의 유리창과 내부를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다. 업소 주인은 주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노숙자의 인권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인근 업소도 또다른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범인이 도주한 몇시간 후 도착했다.

한인 업체들은 이같은 경찰의 늑장대응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자체 방어와 선제적 예방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246주년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시카고 인근에서 대형 총기사건이 일어났다. 하일랜드 팍 시에서 퍼레이드 도중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크게 다쳤다. 범인은 24세의 로보트 크래머로 평소 컴퓨터를 가까이했다고 한다. 그는 조용한 성격으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아버지는 시장 출마를 할 정도로 안정되고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 지역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도 거주하는 안전하고 부유한 지역이어서, 더욱 충격을 던졌다.

총기사건이 빈발하자 학교들은 대비방법으로 비상 총격 모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모의 권총을 든 복면강도가 학교에 난입하며 총을 난사하면 학생들은 신속히 대피하거나 피해자처럼 누워있거나 혹은 문을 잠그는 등의 모의훈련들을 연습하고 있다.

이런 훈련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사들의 무장도 고려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의학자 및 교육 심리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피해의식 속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고 나아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취업, 결혼 등 사회적응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총기 사고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는 5,00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에는 1,700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흥미로운 판결도 나왔다. 미 수정 헌법 2조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행위에 대해 뉴욕 주 법원이 옥외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6:4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결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 주에는 미국 최고의 안전 상권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베버리힐 시에서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곳의 샤넬 명품판매점에 8명의 무장강도단이 출현해 물건들을 강탈해간 사건이다. 철저한 경비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이같은 떼강도 사건도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미국 총기 협회(NRA)는 총기 규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은 국민들의 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총기판매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로부터 막대한 로비자금을 받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옹호 속에 총기 규제 법안 시행은 난관을 겪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총기 규제 실시를 주장한다. 총기 판매 허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신원조회를 더욱 강화하며 공격형 중장비총기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뉴 솜 주지사는 최근 주 의회에서 의결된 새로운 총기사건 법안에 서명했다. 피해자인 시민이 총기제조 회사와 판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사상자에 대해 관련 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고, 10,000불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총기 소유 및 규제에 대한 오랜 찬반논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여론은 급증한 총격사건들로 강력한 총기규제 방향으로 기울지만, 총기 소유자들은 오히려 총기보험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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