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외교통상부 본부와 주미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이 공금을 횡령해 현지의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육원장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18만6000달러, 약 2억1000만 원를 횡령해 키르기즈 현지의 아파트와 별장 농장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주영국한국교육원장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사이 공식경비의 예금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발생한 이자 수입 7480파운드, 약 14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주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007년과 2008년 연말에 운영자금에서 남은 잔액 7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들 세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재외 한국교육원과 주재관 등이 공금을 혼자 회계처리하면서 지도 감독할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원외교와 신흥시장 개척이 필요한 아프리카 주재 대사관은 13개로 중국 42개, 일본 25개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외교공무원단 인력운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 본부에는 정원보다 27명이나 많게 배치된 반면 재외공관에는 정원보다 33명 적게 배치돼 본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외국민 등록과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외교관 10명중 8명꼴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주미 대사관을 비롯해 16개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 공관직원 324명 가운데 80%에 이르는 256명은 재외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주 이탈리아 대사관 등 4개 공관은 귀국하거나 사망한 사람들까지 재외국민으로 관리해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인원이 현지 교민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밖에 재외공관들의 사이버 기업서비스도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3개 공관의 사이버 기업서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처리 실적이 한건도 없었으며11개 공관은 1년간 처리 실적이 1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업무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탈리아대사관이 등록한 6317명의 재외국민등록자 중 4360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국내로 돌아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재외국민등록부에 등재된 재외국민 수가 추정 재외국민 수의 3배가 넘는 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결과, 1만1238명 중 절반이 넘는 6599명(59%)이 ‘유령’ 재외국민이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공관을 감축한 결과 아프리카 주재 대사관이 13개에 지나지 않아 중국(42개) 일본(25개)에 비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대사관 폐쇄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도 13억여 달러 감소했다.
감사원은 공금을 횡령한 3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모두 51건의 시정사항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