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재외동포청 출범 관전포인트
[이종환칼럼] 재외동포청 출범 관전포인트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23.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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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위치, 초대청장, 재단직원 채용자수 등에 관심 쏠려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해외 한인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동포재단과 무엇이 달라지고, 또 재외동포재단이 해온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서 할 것인지를 비롯해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방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제주도 서귀포로 이전해갔다. 이 때문에 해외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재외동포재단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주공항에 내려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서귀포의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서울에 있었다면 자주 찾을 일도 서귀포에 있다는 이유로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들도 서울을 들락거려야 했다. 국회나 대정부 업무는 물론이고, 동포 관련 행사들이 서울에서 많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 참여해 동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비행기나 차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소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해외 한인사회는 물론 새 조직으로 흡수될 동포재단 직원들, 심지어 재외동포청으로 적이 옮겨질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산하 직원들의 관심도 적지 않게 쏠려있다.

이런 관심에서 해외 한인단체들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서울이나 인천에 소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도 해외 한인단체장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가 서울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아직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과는 달리 과연 제주도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각종 중앙부처들이 대거 몰려있는 세종시나 그 인근으로 유치될 것인가?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에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이것이 재외동포청 출범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이 누가 될 거냐는 것이다. 초대청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초대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이후 청장직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짐작 가능하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자천타천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외교부 출신도 있고, 정치권, 심지어 재외동포 출신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부 출신으로도 정치권에 있었던 인사를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외교공무원 출신이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장은 아직 미정이지만, 차장은 이미 외교부에서 내정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출신 청장일 경우 해외공관 및 국내 각 기관과의 협력이 쉬운 장점이 있다. 정치권 인사 청장일 경우 국회나 해외동포 관련 일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청장은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나 정치권이냐 하는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이 재외동포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재단 인력이 얼마나 이동해 들어갈지 하는 것이다. 현재는 반반설이 나돌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직원 절반 정도가 공무원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이동할 것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자체 인력들을 재배치하면,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은 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해서 숙련돼 있다. 이들을 재외동포청에서 많이 흡수하면, 재외동포청이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일을 연속해서 할 것이라는 신호가 된다. 아니라면 기존 사업들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업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이어갈 것인지, 재단에서 이동하는 인력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법무부 교육부 등 여타 정부부처 직원들이 재외동포청에 얼마나 파견될지도 관심사다. 원스톱서비스를 하자면 소수의 인력으로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문제도 있다.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연계정책,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국내 체류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 내국인들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공평성 문제제기 대응책, 코피노, 라이따이한, 애니깽, 입양아 등 범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등을 재외동포청이 추진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재외동포청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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