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대)와 전국양회(两會)는 신시대 중국의 미래 발전방향을 확정한 중요한 행사였다. 특히 20대 보고서 속의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키워드다. 상하이국제연구원은 ‘중국식 현대화의 비전과 노선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대의 핵심이념, 중대 전략, 그 영향을 분석해 소개하기도 했다. 6개 부분으로 나눠진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중국의 새로운 선택

중국공산당 20대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대회 보고서가 화제를 모았다.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류사회 발전의 갈림길에서 각국 인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고, 중국식 현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선택도 표명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의 미래노선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중국과 세계 관계와 인류사회 발전의 전망에 대한 많은 기대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중국 외교를 지도하는 중요한 이론이며,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지적했다. 또 그 실현은 중국과 세계의 선순환적 교류와 공동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세계의 긍정적인 상호영향은 경제적인 win-win뿐만 아니라 인생관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반영되며，중국은 상호존중·상호불가침·상호 내정불간섭·호혜평등·평화공존 등의 5가지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또한 올바른 의리관을 지키며 다른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에 평화·발전·공정·정의·민주·자유 등의 전인류의 공통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호소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강대국 관계를 예로 들면서, 강대국 간의 조화와 선순환적 교류를 촉진을 통해 평화공존의 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 제시한 ‘전인류의 공동가치’는 중국식 현대화가 중국 특색과 국제적 공통성을 동시에 구비하는 것을 표명했고, 중국이 제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전인류 공동가치의 한 부분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길은 중국 외교가 자체발전·평화발전·개방발전·건강발전·공동발전을 유지하며 인류 선진 문명의 성과를 흡수하고,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현대화의 경로선택을 풍부하게 하고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가 제창하는 공동부유, 생태양호, 평화발전은 인류사회의 발전 추세와 시대적 가치에 부합되며 중국은 자체 노력 외에도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전 인류의 가치를 발휘하며,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항구적 평화·보편적 안전·공동번영·개방적 포용·청결하고 아름다운 신세계를 만드는데 협력한다고 천명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새로운 구축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다가가면서 세계평화 발전의 참여자·건설자·선도자가 됐으나 일부 국가는 여전히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라 중국을 ‘패권 도전자’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를 통해 평화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가 해답해야 할 관건인 문제로 파악하고, 보고서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파트너 관계는 억제와 대항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평화발전의 사상은 중화문화의 내재적 유전이고 평화·화목·조화는 중화민족이 추구하고 계승한 이념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은 중국이 평화발전의 노선을 견지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평화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자주평등이고, 동맹과 예속,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아닌 것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동맹정치의 틀에 동맹자 관계는 공통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맹이익의 우선성과 독식성을 강조하고, 권력의 등급제 구분 및 책임과 의무의 분담 메커니즘을 추구한다. 반면 중국이 구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특징은 자주성·유통성·보편성이다.

셋째, 중국의 글로벌 파트너 관계는 적당한 포용을 강조하고 지위의 대체나 제도의 개조를 모색하지 않는다. 중국은 5년 전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때보다 강대국 관계 발전 측면에서 ‘선순환적 교류’와 ‘평화공존’을 더욱 강조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신뢰심화’와 ‘이익융합’을 강조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공동이익 수호’를 강조했고, 정당 외교 차원에서 ‘독립자주·완전평등·상호존중·내부사무에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했다.

넷째, 중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윈윈을 추구하며, 권력과 이익의 독점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가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을 모으고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예로 들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액은 누적 1,613억 달러로 연평균 5.4% 증가했다. 2021년 말까지 해외경제무역 협력구는 46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507억 달러에 달하고, 주제국에 세금 66억 달러를 납부했으며, 39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조건 없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연결과 지속발전을 목표로 삼고, 식민주의나 패권주의의 기존노선을 초월했다. 2022년 6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화에서 단결·평등·균형적인 글로벌 파트너십를 구축하는 것을 호소하고 함께 발전하는 기본 원칙를 재확정했다.

탈세계화의 신호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의 가속화를 천명했는데 외부에서는 종종 ‘폐쇄국’으로 잘못 해독한다. 이 생각은 중국의 개방 경제발전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화의 수혜자로서 글로벌화와 시장경제 개혁 심화를 확고히 옹호하는 것은 중국이 40여 년 동안 고속성장을 하면서 쌓은 중요한 경험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중국이 개방하는 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첫째,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화 지속발전의 확고한 옹호자로서 새로운 발전 패턴은 국내외 시장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개방전략의 최적화를 도모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중순환’은 중국이 어떻게 세계시장에 더 잘 의존하고, 더 나은 발전을 실현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중국과 세계경제의 재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화의 수혜자로서 시종일관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화를 유지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새로운 세계화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보고서는 100년의 변화와 세기의 전염병이 겹치면서 중국의 발전은 기회와 위험 공존하고 불확실성이 많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서방의 봉쇄에 대응하여 중국은 주도적으로 글로벌화를 건설하고 선도하며 글로벌화의 국제발전 윤리의 최고점을 선점하고 우호 협력의 국제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고 봉쇄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시작하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과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금까지 149개 국가, 32개의 국제조직과 200여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중국은 개혁·개방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고 글로벌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시종일관 보다 개방적인 조치로 고품질의 외자 흡수에 진력했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국내외 외자 시장 공정성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세계에 확고한 개방 이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현대화도 중국식 현대화의 관건이다. 자국의 혁신능력과 과학기술 산업발전의 근간을 육성하여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에 더 넓고 깊이 융합하도록 추진함을 통해 각 국가와 협력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산업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국내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경제에 새로운 발전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과학기술산업과 경제의 더 높은 질적성장을 추진한다.

둘째, 자주적 혁신능력의 향상은 중국이 기술패권주의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일부 국가의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중국은 과학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핵심산업 분야의 기술 병목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여 자국의 경제안보와 민생복지를 수호한다.

셋째, 중국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경제상황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조력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키워,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국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자주혁신 능력의 향상을 통해 호혜적 상생과 공동발전의 국제경제협력 이념을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과학기술산업발전의 노선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업데이트와 국제과학기술 산업 협력망에 융합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 국제 경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세계 각국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자주혁신으로 생산된 발전의 혜택을 공유한다.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이며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정책으로서 홍콩은 자신의 독특한 지위와 우세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의 발전을 이룩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홍콩이 장기적으로 독특한 지위와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금융·해운·무역의 중심지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표준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일반 법 제도를 유지하며 원활하고 편리한 국제관계를 확장하도록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보에 기초한 발전

20대 보고서를 해독할 때 서방 언론과 싱크탱크의 관심은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된 것 같다. 외부에서는 20대 보고서에 ‘국가 안보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호한다’는 문장을 주목했다.

첫째, 발전은 여전히 20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단순히 보고용어 통계를 보면 ‘발전’은 ‘당’과 ‘인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며, 보고서의 모든 장에 반영됬고, 전체 영문판 보고서에는 안전이 언급된 곳이 80곳, 발전이 언급된 곳은 181곳, 중국어판 보고서에는 안전을 언급한 곳이 91곳, 발전은 240곳에 달했다.

둘째, 발전은 여전히 중국식 현대화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열쇠’이다. 20대 보고서는 일관되게 발전을 당집권 흥국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거의 10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경제 총량은 두 배로 증가하여 세계 2위를 지켰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두 배로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셋째, 20대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에는 100년 사이에 없었던 대변화와 전염병이 중첩되어 역글로벌화 사조가 대두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많이 증가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국지적 충돌과 동요가 빈번하고 글로벌 문제가 심화되어 세계가 새로운 불안의 변혁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환경 보호를 통하여 완성

중국식 현대화는 환경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중점적으로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첫째, 환경 보호는 중국식 현대화의 목적 중 하나이다.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천년 계획’이며 중국식 현대화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 및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황금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20대 보고에서는 현대화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각도에서 발전을 도모한다”고 요구하여 환경 보호가 중국식 현대화임을 표명했다. 환경 보호는 중국식 현대화의 목적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녹색발전이 최우선이다. 녹색발전의 주요 함축은 에너지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 이용촉진, 신에너지, 녹색환경 보호 등 산업발전 가속화, 녹색생산 및 소비에 대한 법적제도 및 정책지침 수립,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시스템 구축, 경제 사회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촉진 등이다.

둘째, 환경 보호는 중국식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자 중요한 성과라는 지적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생태문명건설을 치국에 통합하고, 녹색 저탄소발전과 에너지전환의 최고설계와 제도계획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탄소감축과 탄소중립을 생태문명건설의 배치에 포함시키고, 국내 녹색저탄소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녹색생산과 소비법 제도수립을 가속화하고, 녹색 저탄소순환발전의 경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 공산당 제20대 보고서는 탄소감축과 탄소중립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 시스템과 질서의 비전

국제 시스템과 질서의 변화가 시급한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 시스템과 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첫째, 중국은 국제체제의 개혁을 추구하지만,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1년 9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세계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이다. 단 하나의 질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이다.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 기본준칙은 단 한 가지이다.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으로 기초한 국제질서는 지역갈등 해소 등의 측면에서 때로는 공석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기본 ‘게임의 규칙’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초석이다. 중국은 현행 체계를 뒤집거나 다른 길로 되돌리려 하지 않고, 개량과 보완을 통해 국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개념적 생산’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결과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향후 우위적 자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실천자이자 기여자가 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공동 건설 및 공유’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한 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파리협정’을 추진하여 ‘탄소감축과 탄소중립(双碳)’ 목표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기여함을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공생공영에 있다는 지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은 사회제도 ·이념·역사문화·발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국제문제에서 이익공생·권리공유·책임공유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는 최대 공약수이라고 했으며, 중국은 평화·발전·공정·정의·민주·자유의 전인류 공통가치이념에 지도하에 중국--아프리카운명공동체, 중국--아랍운명공동체, 중국--라틴운명공동체, 중국--아세안운명공동체, 중국—중앙아시아운명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국방안으로서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본질이 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우리는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시대에 처해 있다”, “세계는 또 한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각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20대 보고서 말미에 덧붙였다. 이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는 격동 및 변혁기의 주요 위험과제를 명확히 하고, 세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전달하며,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세계 운명의 ‘조타수’가 될 것을 촉구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의 공동저자들은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중국식 현대화’ 개념은 전 인류의 운명과 관계되는 세계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역사의 문제의 해결방안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중국 남개대학교 상학원 기업관리학과 교수
남개대학교 한어언문화학원 객원교수
관리학박사, 철학박사, 박사생지도교수
천진한국인(상)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