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국민 300만명, 투표 참여 쉽게 해야
[기고] 재외국민 300만명, 투표 참여 쉽게 해야
  •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 승인 2023.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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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례대표도 공천해야… 우편투표제 도입도 필요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750만 재외동포 중에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가진 재외국민 수가 3백만 명에 육박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유권자 수도 220만 명에 이른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오래전부터 나라 밖에서 쉽게 투표하는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할 방법도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국회 밖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500명 시민참여단 토론회도 KBS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이 같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의 정치권 반응은 여전히 조용하다. 재외국민 3백만 명의 목소리를 담는 방법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쪼갠다는 여론이 높게 등장하고 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3백만 명의 재외국민은 어느 권역으로 묶일까?

재외국민 3백만 명은 지역구로 따지면 10여 개 지역구에 해당되는 수다. 지역구 의원 10명에 해당된다. 전국을 권역별로 쪼갤 때 재외국민유권자, 재외국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국민들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 마련을 국회에 청원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8월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편투표는 전자우편투표(이메일)와 우표를 봉투에 붙이는 봉투 우편투표가 있다. 우편투표를 도입한다면 전자우편투표(이메일)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외동포청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권리 찾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재외동포청 출범도 재외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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