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0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를 통해 사할린 잔류 한국인,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반환 사업에 관한 지원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지난달 7일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 지원 사업은 일제 말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남아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대상이다. 일본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고 싶어한 사할린 한인 1세대(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십자사를 통한 물질적 지원을 일부 제공해왔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명이 귀국했고, 1500여명이 아직 남아 있다. 2~3세대까지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일본은 아직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간 총리의 '지원'은 잔류 1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인 유골 반환 사업 지원은 민간징용자(전시 강제동원노동 희생자)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미 한국인 군인·군속의 유골 1193위(位)에 대해선 봉환 사업을 완료했다. 남은 건 민간징용자 문제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인 군인·군속과 달리 민간징용자에 관해서는 정부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고 민간기업이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유골 실태의 성실한 조사와 조기 반환' 목소리가 나오지만, 간 총리의 담화를 계기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