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부터 추진해왔던 한국, 콜럼비아, 파나마 3개국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이 10월 12일 5년 만에 미국 하원(278대 151, 투표수)과 상원(83대 15 찬반)을 통과했다.
관세장벽의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교역상의 자유경쟁을 통한 소비자 가격저하, 수요증대를 위한 시장확장, 재화용역 수출의 판매증대로 양국 간의 교역자유화는 양국의 연간 총생산물을 증가시키고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GDP 15조달러의 미국경제와 GDP 1조달러의 한국경제가 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미국은 한국시장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 낙농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침체된 농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은 직물, 자동차, 철강 등 제품을 수출하여 100억달러의 GDP증대를 달성하자는 상호 호례적 협정이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천명된 자유무역이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 무역이론을 결합해온 자유무역이론은 200년 전과는 달리 상품 자본, 기술 이외에도 노동까지도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시대로 진입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허용하는 경쟁은 삼품의 질, 가격, 기술·자본력의 격전이 벌어진다. 질 높고 가격저렴한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수입국의 제조업, 임금구조, 고용시장, 자본시장을 제압할 것이고, 경쟁이 약한 나라는 경제속국이 되는 현상도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콜럼비아 대학 Stiqlitz 교수는 멕시코와 협정 시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경쟁을 통한 교역이 가격인하, 시장확대, 생산성제고, 생산증대,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의 혜택이 저임금, 고용감소, 소득감소에 따른 비용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이론은 정당화 되고 있다.
소득증대, 생산성증대, 경제규모의 최적화, 경쟁에 따른 생산비 절감, 상품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의 긍정적 효과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Stephen magee 교수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비교분석, 자유무역 시행 후가 시행 전보다 국민복지혜택도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실증하는 연구발표를 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FTA협정 미국의회 통과가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대로 양국이 기대하는 140억 달러(미국), 100억 달러(한국) GDP 상승결과를 낳는다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에게 높은 평과를 받을 것이다.
GDP 규모면에서 미국이 15조달러 한국이 1조달러 콜럼비아 2,800억달러, 파나마 270억달러일 때, FTA와 발생시키는 소득증대는 한국과의 협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콜럼비아와 파나마와의 경제활동의 득은 겨우 25억달러이네 비해 한국과의 결실은 1540억달러의 GDP 상승치를 가져온다.
미국의 자유화 협정은 캐나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페루, 칠레, 모로코,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포함 20개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긴밀한 혈맹국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정책과 시장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해온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혈맹동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경제동맹 협정은 양국의 기존 군사동맹의 강화는 물론, 전략적 경제 동맹국으로서의 번영의 새 역사의 장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양국 국민 모두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