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지역별 숫자의 의미
[특별기고]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지역별 숫자의 의미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승인 2011.1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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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내년 2월 11일까지 전세계 158개 대한민국 공관에서 91일 동안 접수하게 되는 유권자 등록 숫자에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주일 단위로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수가 11월 30일에는 1만여명으로 집계되고 12월 5일에는 1만 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도시별로 1주일 단위로 공개되고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현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은 다름 아닌 지역한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해당지역 재외국민유권자가 몇 명이나 등록했느냐가 해당지역과 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관계설정에 따른 현실적인 잣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등록이 시작된 지 3주 동안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이 등록숫자(730여명)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치민 총영사관과 호치민 한인회, 그리고 호치민 선관위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서 공관별 등록 1위 고수를 다짐한 결과로 보인다.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서 본국정부로 부터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지원을 당차게 받아내겠다는 공동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도 신발 끈을 단단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21일 북경에서 열리는 재중국한국인회 총회에서 각 지역 한인회가 중심이 돼서 대대적인 국외부재자 신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전체 한국인 거주자는 미국과 일본 보다 적지만 유권자 등록은 미국, 일본 보다 더 많이 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 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유권자등록 방법이 '재외선거인 신청'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따라서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유권자등록 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접수나 단체 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권 복사본만 소지하고 있으면 연말연시 단체 행사장 입구에서도 국외부재자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영주권자들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송년회 등 행사장에서 재외선거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순회영사제도를 활용하면 용이해 질 수도 있다.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약 500억 정도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재외국민선거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 내 선거도 투표 참여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재외국민 투표참여율을 국내선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마다 설치되어있는 투표소에도 가지 않고 기권하는 한국 내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재외국민 선거는 한국에서 투표장 찾아가기보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 참여율로 비교 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유권자 등록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찾아가고 또 다시 몇 시간씩 자동차를 몰고 가서 투표해야 하는 방법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단순 투표 참가율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여일 남아 있는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기간을 감안할 때 일부 언론들의 지적처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호치민처럼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서 유권자등록 운동에 동참하는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중국 전 지역 한인회장들이 북경에 집결해 효과적인 유권자등록 방법을 숙의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상황을 주시하는 깨어있는 한국유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국외부재자 투표권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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