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절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이제 와서 하네, 못하네 하며 민군관이 총동원되어 불필요한 국력낭비를 하고 있는 몰골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식의 종잡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에게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고 국회 탄핵까지 결의되었으나 헌재에서 살아난 일도 있다.
임기 말에는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려 김대중에 이은 퍼주기의 명성을 휘날렸으나 보수 세력의 제척대상이 되어 끝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재임 중 내놓은 정책 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굵직한 것들이 있다.
이 정책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비서실장 문재인, 통일부장관 정동영, 산업부장관 정세균 등 현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모두 지지하고 찬성했던 안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명박정부는 이를 충실하게 계승하여 한미FTA는 이미 양국 국회비준을 끝내고 3월15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도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악착같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해안의 암반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해군기지가 반대론자들의 이론대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에 해를 끼치는 일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발전에 오히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되며 경제계의 대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농산물 가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보전(保全)비용까지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안과정에서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반대하는 태도는 책임을 저버린 불신을 쌓을 뿐이다.
게다가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해군력의 증강은 육군 공군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첨단이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우리는 해군의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어 바다를 지배했던 역사와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충무공 이순신의 빛나는 수군(水軍)의 힘이 현재의 해군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 다음가는 항공모함 대국으로 해군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제주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 어로(漁撈)에 매달린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는 지난번 포격과 천안함 폭침으로 해군력의 강화가 목전의 현안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그러한 열망을 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정했던 것은 주변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지지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비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제는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임진왜란이 닥치기 전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오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동인과 서인 두 사람이 갔다. 황윤길과 김성길이다. 일본에 다녀온 두 사람의 보고는 전연 달랐다. 한 사람은 침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보고였고 다른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보고였다.
조정에서는 당파에 따라 논란을 벌렸고 무사안일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침범이 없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아무런 방어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 때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나왔으나 무시되고 말았다. 그러나 왜구는 결국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아무 방어책도 없는 조선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기에 이른다.
정유재란과 함께 지루하게 계속된 왜란은 장장 7년간 조선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선조왕은 서울을 버리고 평양으로 몽진(蒙塵)했으며 명나라에 원조를 요청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남해를 장악한 이순신의 수군이 왜군의 퇴로를 막고 한산도와 명량해협에서 왜군을 쳐부쉈다.
우리의 수군 역사는 왜놈들의 해적질에 철저한 응징으로 결국 일본의 패퇴를 가져왔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철없는 애들처럼 ‘해적기지’운운하는 야당의 행태는 이어도를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항의 한 번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우리 해군만 공격하는 한심한 행태다.
빗발 같은 비난에 대해서 해군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는 넋 놓은 변명을 하는 것은 더욱 가증스럽다. 안보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6.25남침을 겪었던 수많은 국민의 아픔을 눈곱만이라도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도롱뇽이 죽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민과 해군 그리고 국민이 당하는 고통은 어째서 철저히 못본척 하는가.
우리 스스로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했을 때 빙긋이 웃을 자는 누구일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 젊은이들은 더욱 책임이 중하다. 그대들이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진보당만의 나라가 아님을 깨닫는 일이 곧 애국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