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안보 정상회의와 광명성3호
[시론] 핵안보 정상회의와 광명성3호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3.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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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와 폭탄의 발달사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왔다. 예전에야 병력 수가 많고 창과 칼이면 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전쟁무기는 급속도의 발전 속도로 발달했다. 육전에서 해전으로 진전되고 급기야 비행기가 출현하면서 가공할 폭탄의 위력시대가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에 가서는 미국에서 발명된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당시 원자탄의 위력은 20만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정도의 엄청난 것이었지만 요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요즘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자핵폭탄의 위력은 일본에 투하되었던 것의 1000배라고 한다. 그것도 B29에 실려 머나먼 거리를 비행하여 투하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에 장착하여 쏘아 올리면 30분이면 목표지역에 도달한다.

어떤 군사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핵폭탄 1000개면 지구상의 인류를 모두 말살시킬 수 있다고 한다. 폭풍으로 쓸어버리는 원자탄의 가공할 위력 앞에 인류는 참으로 허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나라마다 원자핵을 보유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특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욱 극성이다. 중동과 맞붙어 싸우는 이스라엘,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대치하는 파키스탄, 한국과 으르렁거리는 북한 등이 이런 나라의 대표국들이다. 그들은 이미 원자핵을 보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요새 새로이 말썽을 빚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보유를 했을 때 당장 발등의 불이 된다. 그래서 사전 폭격설까지 나온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의 혐의를 받았다가 후세인의 멸망으로 끝났다. 대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나 보유했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를 극히 꺼린다.

자기들만의 독점적 우위체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핵은 잠재적인 적국에 대한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 핵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미끼로 핵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단행하여 일단 핵보유국으로 자처한다.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임을 공인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이다.

이 밖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다. 한국에서도 박정희정권 시절에 핵 제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휘소박사는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테러의 희생자라는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떠돌았다. 이를 빗댄 소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다. 이 소설은 대히트를 치면서 100만부인지, 200만부인지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고 크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9.11테러를 경험한 미국은 핵폭탄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발달을 겁낸다. 핵 테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에 맞춰 소총에 장착하여 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다. 이른바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다. 53개국의 정상이 참석하고 핵관련 국제기구의 대표 다섯이 추가되어 명실 공히 58인의 정상이 오직 핵문제만을 다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역시 미국의 오바마다. 그는 폭 넓은 제스처로 한국외대에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도 나눴으며 DMZ를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은 김정은의 광명성3호 발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북한이 4월12일~16일 사이에 광명성3호를 발사한다고 예보한데 대하여 중국의 후진타오 등 전통적인 친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미사일 발사보다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장 아픈 대목을 건드렸다는 사실까지 공개함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58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목적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핵에 의한 인류말살의 위기를 벗어나 미래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예보하고 나섰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김정일 사망 이후 서른도 안 된 김정은의 권력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강성대국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이 또 한 번 벼랑 끝 외교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사일 발사가 외교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각국 정상의 반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강성대국으로 치닫는다면 예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막보기로 나서는 북한에 대한 응징은 강력한 제재뿐이다. 북한주민에겐 안 된 일이지만 경제적 제재가 가중되면 북한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아사(餓死)지경에 빠뜨리는 행위는 정권의 정당성을 잃는 처사다.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군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다. 미사일발사를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따뜻한 온정으로 우선 민생부터 보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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