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세계 주요국가 재외동포정책' 세미나에서 `21세기 중국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화교정책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고, 국가의 장기전략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작적 성격을 가졌고, 남북 분단에 기초했다"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고 국가전략 혹은 장기적인 대외관계와 연관된 과정에서 재외동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부는 "재외동포를 여전히 대상화하고 있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화교에 대한 일관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재외국민 정책 - 일계인, 중국 잔류 일본인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는 그동안 재외국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심정적인 일체감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거리감을 갖고 대해 왔다"면서 "해외에서 성공한 동포들의 사례가 알려지고, 나아가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 등을 거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재외동포 문제가 목적이기보다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또 "일본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계 외국인(일계인)은 국가의 국민보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국가에 대해 어떠한 권리와 의무의 부여 및 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일계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기구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민간기구인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 일명 사사가와(笹川)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구소련지역 재외동포 정책, 1993~2010'을 발표한 우평균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러시아는 구소련 연방 붕괴 이후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과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면서 "1990년대 보리스 옐친 정부 시기 `이중국적' 정책을 둘러싼 정책 표류기를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이중국적 정책에 대한 강조 대신 재외 러시아인과 러시아연방의 러시아인 사이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러시아인'이란 존재의 원천이 인종적인 러시아인에 대한 동질감보다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라는 데 근거해 이를 확산을 목적으로 국제적 활동을 증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이다.
이진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9.11 이후 미국의 재외시민보호정책의 효과분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으나 한국이 실제 재외국민 보호에서 특별히 강력하다거나 효과적이란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