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6월14일자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만열의 시론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 이만열은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아 제법 명성을 날렸다. 그 덕분에 4.19혁명공로자 심사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4.19를 촉발시킨 3.15부정선거 규탄의 진원지인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에서 국사학박사까지 획득한 사람이다.
그가 1938년생이면 4.19 당시 대학에 재학했을 가능성이 큰 4.19세대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시론에서 4.19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지나치리만큼 과장 표현했을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4.19혁명은 반독재, 인간해방의 길을 열었고 창의성을 담보하는 사회를 만들어 산업화도 가능케 했다”고 사학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처럼 4.19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4.19보상을 ‘역사성에 종지부를 찍고 속화되는 것’이라고 혐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말대로라면 “아무리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적 가치를 오염시키고 그 역사를 형해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서 4.19혁명공로자 보상을 폄훼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로에 따른 보훈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취급한다. 군인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업무가 지금은 국가보훈처로 승격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고 국가에 대한 공로에 보답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상이자, 등등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보훈의 혜택을 누린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된 4.3사건, 동의대사건까지도 모두 보상을 받았다. 이교수의 시론대로라면 국가를 위한 공로로 보상을 받는 것은 ‘가치와 명예가 훼손되는 일’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가 “4.19혁명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는 원래 보상보다는 명예에 있었다.”고 단정하는데 보상을 전제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소린가?
4.19혁명공로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운 공로 때문이다. 보상을 전제로 했건 안했건 4.19공로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시킨 애국심에 의해서 독재자를 몰아낸 공로가 있어서임을 어째서 왜곡하고 있는가? 우리 유공자들은 그가 폄훼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에 목을 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교수는 “4.19혁명유공자 중 훼절하여 반민주의 동조세력이 되었거나 유신을 찬양한 이들도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교수 자신이 4.19유공자심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결정한 사실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그가 알고 있는 훼절자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라. 이교수가 발뺌을 하더라도 그가 방망이를 두드려 결정한 것이 이번 시론에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건국포장 수상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독립운동을 했거나, 10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이에게만 수여된다고 했지만, 독립운동자로서 위와 같은 신체적 위해를 겪지 않은 분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는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경우에도 신체적 감금이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보상을 받는다.
명색이 4.19보훈심사위원장까지 역임한 분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왜곡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더구나 독립운동은 국체(國體)를 변경시켰고 4.19는 정체(政體)를 바꾼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독립운동 건국포장과 4.19건국포장은 차별할 수 없는 국민이 주는 훈장임을 사학자로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4.19혁명에 이교수는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면 따로 할 말이 없지만, 이승만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186명이 총탄에 쓰러졌고 65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혁명사건이다. 주체세력인 공로자의 평균 나이가 74세이며 이미 세상을 뜬 분들도 15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생존자는 315명이며 해마다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52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의 길이 트였다.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명색이 4.19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당대의 역사학자가 명예를 앞세워 보상을 거부하고 나아가 법률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이요,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지극히 비민주적 사고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교수는 4.19혁명에 대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명예를 강조하고 역사를 치켜세운다. 그러나 그 저의는 국가보훈처의 억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학자답게 시론을 취소하고 4.19혁명공로자와 위대한 민주 자유 정의의 4.19역사 앞에 머리 숙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