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북한 두둔 발언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강산관광 중단 상황을 두고 한 발언은 그가 과연 국무총리를 지낸 국회의원인가 그 자질이 의심스러워진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이것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의 하나다. 그런데 이해찬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한 군인이 조준사격으로 남쪽 관광객 박왕자를 사살한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거꾸로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시를 이뤘던 금강산은 적막강산으로 변했고 만4년이 되도록 관광 업무는 올 스톱되었다. 한국정부는 북한 측에 대하여 첫째,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파견수용. 둘째,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 셋째, 모든 관광객의 완전한 신변안전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출입금지구역에 들어온 관광객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체의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가해자로서 취해야 할 예의조차 내팽개친 막무가내 행태다. 위와 같은 남측의 요구는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 피해배상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관광중단의 모든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야당의 대표만 “나 몰라”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것은 내가 지켜줘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것이며 오직 당리당락에만 몰두하여 상투적인 북측 논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이 남북이 합의하여 개방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적병이 쏜 총탄에 쓰러졌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도리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에 대해서 감정적 보복으로 관광을 중단시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하면 안 된다.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한 정부를 찬양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뱉은 것은 참으로 경솔하다. 하지만 과거 그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메모를 살피면 이번 발언은 약과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했고, 국무총리 시절에는 ‘인공기 훼손을 한다거나 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북한 인권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자국의 인권은 물론이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추세다. 특히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실상은 과도한 폐쇄정책에 의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억압당하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수십만 명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죽음의 탈출을 감행하겠는가. 이해찬이라고 이 사실을 설마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인권을 보호하도록 충언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아닌가.
새누리당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예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정작 한국에서만 미적거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은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런데 이해찬은 ‘일부 극우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다.’라고 폄하한다. 부정경선으로 당선한 통진당 이석기와 김재연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라고 몰아 부친다.
이해찬의 북한 두둔 발언은 6.25를 겪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북적 태도의 노골화다. 제일야당의 대표로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을 먼저 생각하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감정높이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덮어놓고 경솔하게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것은 지도자가 못됨을 증명한다. 이해찬식 북한 관점은 국민 대부분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