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한 세상
[시론]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한 세상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8.0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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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박해를 가해온 권력의 암수가 있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는 집권자의 뜻과 다르면 생명을 잃는 수도 허다했고 나라가 다르면 전쟁과 침략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엄청난 희생이 강요되어온 게 역사다.

이념과 사상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많은 박해가 뒤따랐다. 특히 러시아에서 볼쉐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세계는 미증유의 갈등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잘 먹고 잘살자는 의미에서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념을 강요하는 국제정치의 강대국 논리가 우리 민족을 갈가리 찢어 놓은 셈이다. 미쏘 양대 강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는 희생되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쏘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저질러졌음이 비밀외교문서로 밝혀지긴 했지만 애당초 38선을 그으면서까지 제이차 세계대전에 쏘련을 끌어드린 미국의 외교적 실수가 큰 원인이 된 것이었다.

이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이념과 사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정치적 사상성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상과 맞딱 드린다. 종교와 신앙의 문제다. 인류의 역사 생성기에는 힘과 종교가 주류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도 종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원시종교는 산과 바위, 나무 같은 것들이었지만 무당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나오면서 점차 변질된다.

지금 세계는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 때 종교는 정치권력의 원천으로 인정되어 임금조차 종교의 수장(首長)에게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쫓겨나야 했다. 그 뒤 정교(政敎) 분리정책이 자리 잡으며 이제는 권력이 종교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습 때문인지 종교는 나름대로 권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간섭의 끈을 쥐고 있는 느낌이다. 세계 각국이 모두 선거를 통해서 최고 통치자를 뽑고 있으며 이 때 집단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종교단체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고유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특혜나 차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미쏘 양강이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주장은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할 수도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조차 형식적이나마 절과 교회가 존재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 따라 종교는 상당한 특혜를 받는 셈이다. 가톨릭의 상징인 바티칸은 오직 가톨릭의 힘만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호메이니로 대표되는 종교지도자의 영향력으로 혁명을 주도하기도 한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면서도 역대 대선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주시한다. 불교의 영향력이 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말 할 나위도 없고 일본에서도 신도(神道)를 비롯한 범불교적인 인사들이 집권자로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종교를 이끌고 있는 성직자나 종교단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비교적 큰 종단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종교인 면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건국 후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목사나 스님들은 사회를 정화하고 교인들에 대한 봉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소득과는 다르다는 이론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성직자수는 36만이 넘는다. 이들 종교단체에 헌금(시주)하는 액수도 6조원이 넘는다. 이는 신고한 공식통계일 뿐 실제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시설 9만개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은 ‘종교의 이름으로’ 면제받는다. 헌법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조세평등의 원칙하에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며 그에 따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다.

그런데 종교인은 모든 것을 영적(靈的) 차원으로 승화시켜 현실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기재부장관 박재완이 “조세의 형평성에 맞춰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을까. 물론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는 것은 싫을 것이다. 과장하여 말하면 ‘종교탄압’이라는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 역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일진대 세금을 기피해선 안 된다.

요즘 종교인들의 비리문제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큰 교회의 목사들은 북한정권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일도 잦다. 종교의 자정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세상에 떳떳이 나서기 위해서는 특혜의 그늘에 숨지 말고 스스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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