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학교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해외 30곳의 한국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76건으로 피해학생수는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86명으로 여학생보다 6배가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0건, 2009년 20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등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9건이 발생했다.
한국학교별로 살펴보면, 호치민한국학교에서 학교폭력 20건 발생, 피해학생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경한국학교 20건(피해학생 27명), 홍콩한국국제학교 10건(10명), 상해한국학교 8건(9명), 교토한국학교 6건(10명), 북경한국국제학교 6건(6명) 등 순이었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외에 설립된 학교로서 2012년 현재 전 세계에 30개교가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해외 30곳의 한국학교 중 25곳이 지난 5년간 단 한건의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다보니 실제 한국학교 학교폭력은 수치로 나타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을 아예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교육과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육당국이 한국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