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0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나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자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들 의원은 우선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때부터 시행 예정인 재외국민 선거 관련한 투표방법의 확대 방안을 일제히 내놓았다.
3당 의원들은 재외국민이 공관에 찾아와서 투표하는 현행 제도에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인터넷투표 도입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재외국민은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나올 수가 없다"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IT 강국인 한국도 전자투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표권을 넘어선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만 보장할 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해 자발적인 당원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무방하며, 700만 재외동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 의원은 재외국민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동포사회의 정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그 대표는 무소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당은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각각 '재외동포청', '해외교민청'이란 명칭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자유선진당은 외교통상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제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김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이 재외동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선진당 박 의원은 재외 국민뿐 아니라 일시 체류자도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우수교원 확보, 해외 파견 교원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 의원은 한민족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한국문화센터를 만들고 개천절인 10월3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까지를 `한민족 주간'으로 해 한인의 날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여러 불편함을 겪는 문제에 대해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번호 등 다양한 아이디(ID)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박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