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허가 심사가 한인들의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 IT와 엔지니어 업계 집중추가서류 제출요구가 늘어나며 취업이민 물꼬를 트고 있지만, 노동허가 심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워져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미주 조선일보가 9월27일 전했다.
해마다 새로 영주권자가 되는 한인 대다수는 가족이민보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허가 신청(LCA)이 최근 들어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26일 미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자 노동허가서(PERM) 처리 현황이 지난 9월3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3년2월28일 접수 분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초 만해도 서류 접수와 동시에 거의 처리됐던 점을 감안할 경우 불과 6개월 만에 4개월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처럼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동허가서 처리는 연방 노동부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적용으로 야기됐던 사태 이후 느린 속도였지만 지속적으로 늦춰져 왔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최근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해 전에 없던 질문을 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