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한인회장 선거 파탄낸 '졸업증명서 제출 시비'
[수첩] 한인회장 선거 파탄낸 '졸업증명서 제출 시비'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5.09.0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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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월권'이 빚은 논란....선거관리 표준규정 있어야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다음은 최근 본지에 들어온 두 메일이다. 미주의 한 지역에서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다. 메일에 나오는 A씨는 현 회장으로 연임 출마를 했고, B씨는 도전자였다. 우선 B씨의 메일이다.

“저를 미꾸라지라 하시는 것 같은데…. A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런 일로 바쁘신 분들을 번거롭게 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답을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에 최종 학력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이라 써 넣은 것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선관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게 있었다면 먼저 저에게 졸업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선관위원장이 저에게 전화로 졸업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하였고, 선관위원 한 분도 학교에 연락을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하니, 그럼 언제 어디서 무슨 학과를 졸업했다고 증명할 증명서를 내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A씨의 다음과 같은 메일에 대한 해명이었다. A씨의 메일은 이렇다.

“지금 이 지역에는 표현을 하자면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잠잠히 가라앉은 흙탕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난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이 있었습니다. 등록 마감 후 선관위들께서 검토한 결과, 두 분의 후보자 이력서 최종학력란에 한 분은 ‘대학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대학’으로 기재돼 있어, 선관위들께서 두 분의 후보자에게 대학이면 무슨 대학, 언제 졸업을 했냐, 전공이 무엇이냐 묻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회칙에서 정해진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학력란에 대학이라고 기재를 했으니 증명할 수 있는 보완자료가 필요하다, 제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자 메세지와 구두로 선거위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메일에서 알 수 있듯 이력서 난에 기록한 최종학력을 두고 선관위가 진위를 가린다면서, 졸업증명서 혹은 기타 증명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이 학력증명은 입후보자가 구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니지만 선관위가 나중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방이 선관위의 편향성 시비로 이어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감정이 격화되고 공방이 전방위로 퍼지면서, 급기야 선관위는 후보자격 상실 결정을 내린다. 졸업증명을 내지 않은 B씨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A씨의 설명은 이렇다.

“이 지역 선관위들의 결정에 한치의 편애와 잘못은 없었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B씨도 선관위들께서 요청하는 보완자료를 제시하셨다면 벌써 등록이 되어서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선거 준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학력란에 기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선관위에게 말을 하고 고쳐 달라고 했다면, 선관위들도 그리하자고 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끊임없는 협박에 더 이상 배려를 해줄 수 없어 얼마 전에 후보자 등록 자격 상실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를 악화시켰을까? 선관위가 보완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혹 B씨에 대해 '허위로 기록했다'는 상처를 입히려 일부러 트집잡은 것은 아닐까? 선관위가 현 집행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볼 때 연임에 도전한 A 씨를 선관위가 편든 것은 아닐까?

사실 선관위는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면 미리 구비서류로 공고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력서의 한 줄을 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보완을 요청해서 선거를 파탄내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다. 선관위라고 뭐든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구인 게 아닌 것이다.

특히 한인회장을 뽑는 임무를 가진 선관위는 잡음없이 회장을 뽑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나아가 입후보자들이 한인사회의 존중을 받도록 배려해야 하고, 선거로 한인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무까지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지역 선관위의 진행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한마디 제언을 하고 싶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 세계한인사회가 상처를 입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미주는 사고다발지역이다.그런 점에서 차제에 세계한인사회에 통용될만한 선거관리규정을 한인사회가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몇개의 표준규정을 샘플로 만들어서, 지역 특성과 한인사회 규모에 맞게 선택해 변형시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오는 10월의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 같은 논의도 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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