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침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전 독일 국정원 공사를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10월3일 유럽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박종범) 단합대회 행사에서 특강을 했다. 유럽총연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하는 회장들을 중심으로 10월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행사 첫날 염돈재 전 공사가 초청돼 특강을 한 것. 이날 염공사는 ‘잘못 알려진 독일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동서독 통일 당시 주독일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그는 퇴직후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이라는 책도 펴낸 독일 통일 전문가다.
“독일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과 동서독간의 화해협력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가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며, 이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기민당 정부가 '자석이론’에 입각해 추진해온 '힘의 우위’정책이 거둔 결실입니다.”
그는 독일 통일은 철저한 힘의 우위정책에서 나온 것이지 햇볕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우리는 독일이 아직도 통일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서독 주민들 중에는 통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미 통일후유증을 극복하여 '유럽의 엔진’ 또는 '유럽의 지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경제격차는 큰 반면, 인구격차가 적어 통일 후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통일비용 부담과 통일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유리한 점이 많아 훨씬 빨리 통일후유증을 극복할 있습니다."
염공사에 따르면 통일 당시 동독은 경작지의 70%, 주택의 40%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었고, 동독의 생산시설이 경쟁력을 잃어 제값 받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폴란드, 헝가리 등 인접 동유럽 국가의 매물도 많아 매각이 어려웠다는 것.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남한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다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비율이 낮아 북한의 지하자원과 국유재산 매각이 통일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대박이 된다는 얘기였다.
염공사는 “동독지역은 통일 후 금리인상, 고임금, 투자 인센티브의 미약, 인접 동유럽 국가들의 더 좋은 투자여건 등으로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경제회생이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북한지역은 투자유치 여건이 좋아 국내외로부터의 투자가 북한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구, 국토, 국내총생산 및 군사력 면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필적하는 세계 강중국(强中國)이 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단비용의 절약, 경제규모, 자원, 수송 등에서 편익이 지대하다는 것.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북한주민들의 동경대상으로 만들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힘의 우위’를 견지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럽지역 회장들은 이날 강연에 앞서 일산 킨텍스를 방문해, 고양시가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최성 고양시장의 안내로 일산 번화가를 둘러보기도 했다. 고양시장이 초청한 첫날 만찬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성곤 의원이 참석해 격려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제3땅굴과 통일의 동산을 둘러보는 안보견학 행사를 가졌으며,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이들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박종범 유럽총연 회장이 개최한 이번 단합대회에는 유럽지역 한인회장들 및 유럽총연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