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우리도 젊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이동호의 미래세상] 우리도 젊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1.26 14: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 바꿔보자!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어두운 소식뿐이다. 그 중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다는 소위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지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화 국가다. 앞으로 25년 후면 한국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7%)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후면 전체 인구 중 50%가 노인(65세 이상) 인구이다. 나라가 엄청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를 더욱 우려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말 이전에 경제성장이 멈춰 선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수출 성장은 이미 1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서 헤쳐 나오지를 못하고, 물가도 마이너스 물가시대에 들어서 좀처럼 소비를 하려 하지 않는 양상이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서인지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멀리하고 해외 투자에 매달리고, 아울러 외국 기업들은 아예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부가 유출되니 국가 국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가채무관리가 중요한데도 국민들은 제 살기 바쁘고 표플리즘에 빠져서인지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참으로 국가 쇠락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경제평론가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빼다 박듯이 따라 가고 있다고 평한다. 말이 3만불 소득 국가이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보지도 못하고 후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나라는 늙어가고 따라서 나라의 생동적인 활력은 오간데 없이 자고나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국가의 방향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나라의 늙음을 멈추게 하고 죽어가는 활력을 되살려 내려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앞장 서야 하지 않을까? 틀린 말일까? 아니다. 앞날이 어둡고 답답할 때 세계 여러 나라는 '젊은 피'로 돌파구를 찾았다. 많은 나라들이 젊은 지도자를 뽑아 나라를 송두리째 확 바꿔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는 젊은 국가지도자 열풍

최근 세계 각국은 30~40대 젊은 리더(Young Leader)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정치에 식상한 국민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젊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 결과다. 우선 아주 가까운 데서 그 사례를 찾아보자.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15개국 정상의 연령이 30~40대이다. OECD 국가지도자의 평균 연령은 53세이다. 정치지도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우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OECD에서 한국보다 국가 지도자 연령이 높은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73) 미 대통령과 베나민 네타냐후(70)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체코(75세)와 칠레(70), 멕시코(66세) 등 5개국에 그쳤다. OECD 통계에 따르면 30~40대 지도자를 가진 15개 회원국의 2018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2.9%로 60세 이상의 국가지도자인 12개국 평균 경제성장률(2.7%)보다 높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젊은 지도자일수록 실생활에 최적화된 정책을 편 결과이다. 젊은  리더들은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리더들이 이념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39) 총리는 노동당 당수로서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젊은 리더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정당들이 조기 인재 등용 시스템을 응용하기 때문이다.

젊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국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도 있지만 경륜이 부족해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스타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허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나이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 48세에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험 링컨은 숫한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 선거에서 9번 패배하고 두 차례 파산도 겪었지만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됐다. 경륜과 자질이  소중한 덕목이다. 지구촌에 불어 닥친 젊은 지도자의 부상을 좀 더 살펴보자. 2015년 43세에 총리에 오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48), 취임 후 장관 남녀 비율을 1:1로 맞추고 '화해의 정치가'로 평가 받았다.

2017년 말 40세에 아이슬란드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한 야콥스도티르는 세 아이의 엄마로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호평을 받고 있다. 리오 버라드키(40) 아일랜드 총리는 2018년 '임신 12주 이내 낙태허용' 국민투표를 성공시켰다. 150년 넘게 낙태금지 당했던 여성 유권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제 3의 길'의 영국 토니 블레어는 20대 초반에 노동당에 입당해 29세에 처음 출마했고 44세에 노동당 집권을 주도해 총리에 올랐다.  벨기에의 샤를 미셀 총리는 2014년 38세에 총리가 되었다. 에스토니아 라타스 위리  총리도 38세에 총리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은 38세에 총리, 뉴질랜드도 160년 만에 최연소 37세 여성 총리를 탄생시켰고,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15년 43세에 당선되었고, 2010년 43세에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수당을 부활시켰으나  2017년 국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물러났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이 46세, 버락 오바마가 47세에 백악관 주인이 됐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도 2014년 39세 젊은 나이에 총리에 취임했다. 펠리페 곤살레스 전 스페인 총리도 40세에 취임했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도 42세에 취임, 젊은 리더십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도 43세에 취임했다. 지금까지 열거한 젊은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도해 보지도 않는 것은 역사의 후퇴만 있을 뿐이다.

성공적인 젊은 국가 지도자들의 등장 사례

2017년 10월에 오스트리아 총리에 취임한 제바스티안 쿠르츠(34)는 20대 외무장관 경력을 가진 세계 최연소 총리로서 취임 후 기업인 출신 40대 여성인 마가레테 슈람베크 경제장관과 합작으로 0~1%대 오스트리아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영국·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과 관계 호전으로 경제·외교 방면을 두루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자발적 근로자가 주당 최장 50시간에서 주당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조치를 과감히 실행한 것이다. 쿠르츠 총리는 취임 후 "한때 '더 나은 독일'이라고 불렀던  오스트리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천명한 것을 지금 실질적 성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출납원에서 세계 최연소 수상에 오른 핀란드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계 정치판의 틀을 깨고 있다. 2019년 핀란드의 새로운 수상이 된 사나 마린(34·Sana Marin). 5개 정당으로 구성된 핀란드의 집권 연합을 이끈다. 5개 정당  모두 여성 지도자를 갖고 있고 거의 모두 36세 이하다. 핀란드의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연상의 남성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놀란 만한 구성이다. 핀란드는 한 세기 조금 전에 여성을 의회로 선출한 세계에서 첫 번째 국가였다. 사나 마린은15세 어린 나이에 이혼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성장하며 빵집에서 알바도 하고 출납원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자신을 교육시키고 삶에서 목표를 세워 달성해 나갔다. 20세에 정계입문하고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27세 때 탐제르 시의회의 지도자로 선출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수상이 되었다. 그녀의 정치적 소신은 증가하는 난민 유입을 지지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 정책을 도모하는 좌파 경제 추구에 있다.

만 39세에 대선에서 승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5세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실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뒤 37세에 경제부장관에 오르며 국정 경험을 쌓았다. 프랑스 역사상 국회의원 한명 없이 대통령이 된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 그는 프랑스 대선에서 앙마르슈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꾸려 부패한 공화당, 무능한 사회당에 맞서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켰다. "좌우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보여주겠다"는 기치를 들고 25만 명의 자발적인 회원들로 시작한지 1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마크롱은 아직도 앙마르슈를 '정당'이 아닌 '정치운동'으로 부른다. 좌우 이념과 기성 정치의 틀을 뛰어넘는 '선거혁명'을 이룬 프랑스에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의 실험이 시작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협치에 달려 있음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되었다.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있던 프랑스가 살아나고 있다. 불과 2년 반 만이다. 취임 2년 8개월 지나는 지금 프랑스 실업률이 8.5%(취임 당시 9.7%)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일자리도 취임 이후 36만7000개가 늘어났다. GDP성장률도 지난해 1.3% 성장하여 유로존 빅3 성장률(독일 0.5%·이탈리아 0.1%)에 비해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을 덮친 가운데 '유럽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 경제는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기업 경제정책과 과감한 재정정책, 노동개혁이란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노동개혁에서는 그 핵심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다.

여기에 노동인력 고급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프랑스 노동규칙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내세우며 다섯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게 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고, 프랑스 내 경영 악화 시에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해고조건을 완화했다. 또 부당해고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자 복지의무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업종별로 정규직 전환을 탄력적으로 허용했다. 결국 노조의 집단교섭권을 약화시켜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줄이겠다는 골자였다.

 '노란조끼' 시위로 퇴진 위기까지 몰렸던 마크롱 대통령이 고용과 성장은 경제지표 호조와 함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심했던 2018년 말 23%까지 급락했던 지지율이 지난해 9월에는 34%까지 상승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친김에 정치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권층을 개혁하겠다는 기치아래 국회의원 231석을 줄이는 정치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는 배경에는 전국을 돌며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소통행보'가 있었다. 그 한 사례로 국민들이 가장 반발했던 부유세(ISF) 폐지에 대해서도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닌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취지"라고 거듭 설득했다.

2018년 말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유류세 인상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 당근책을 제시한 데 이어 국민과 소통에 나섰던 것이다. 개혁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완책을 발표하며 민심을 달래가는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기업 해고가 쉬어졌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뚝심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같은 퍼주는 복지 대신 개인의 능력을 길러 스스로 직업을 찾는 '일하는 복지'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연금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지속돼 파리 지하철 전체가 멈춰서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오늘도 개혁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30년 전처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하며 직업교육 앱 열풍으로 '일하는 프랑스'로 변신시켜 나가고 있다. 이 앱은 현재 35만 개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앱을 출시한 지 열흘 만에 2500만명이 등록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공공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일하는 프랑스'로 혁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밑 빠진 독인 연금을 연금 개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을 모바일 교육으로 취업을 유도하여 '일하는 프랑스'로 만드는 새로운 프랑스 나라 건설에 청신호가 켜져 프랑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의 미래 지도자는?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43세에 군사혁명을 성공시켜 45세 때인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기의 암울한 정치 풍토에서 '40대 기수론'이 있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으킨 '정치 태풍'이다. 정치적 미성년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물갈이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50년 세계로, 미래로 분출되던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편 가르기와 삿대질에 뒤엉켜 있다. 기업들은 의욕을 잃었고 경제 성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자들도 방황하고 있다. 오직 길거리에서만 목청을 높이고 침을 튀기는 활극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의 주류는 이른바 586이다. '민주 대 반민주' 대립 구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50대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에 공헌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길거리 투쟁에 단련됐고 선동하는 기술에 익숙해졌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곧 정의'라는 신념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었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집과 위선 그리고 편 가르기로 똘똘 뭉친 기득권의 모습을 갖춘 '괴물집단'이 되었다. 이 집단은 지금 나라를 지배하면서 초헌법적 통치개념과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40대 기수론이 휘몰아치던 1971년 한국에선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났다. 102만여 명이었다. 이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1부·2부 수업에 시달려야 했지만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시기에 대학으로 진학해 글로벌 시각을 갖추게 된 세대다. 민주·반민주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난 세대다. 이들이 벌써 49세다.

편 가르기와 아집·위선으로 삶을 다져온 운동권 세대들과 다른 세대들이 나라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늙어가는 나라를 구하는 길은 30·40대가 앞장서야 한다. 적어도 우리 지도자는 진영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이념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국익을 우선했다면 친노동 일방통행을 하지않고, 반기업 규제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탈원전 원리주의에 매달리지 않고, 맹목적 친북으로 굴종하지 않고, 동맹·우방 경시 같은 이념의 폭주는 하지 않는, 반대편 국민들도 바라 볼 줄 아는 지도자여야 한다. 또한 국가 미래를 생각했다면 재정을 고갈시키고, 눈속임 가짜 일자리 만들고, 세금 뿌려 표를 사는 매표(买票) 행정에 날밤 세우는 그런 지도자는 아닌 지도자여야 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편의 지도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도자라야 한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병신 육갑 2021-06-19 04:23:21
군사혁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