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국가 경영을 고집만으로 성공시킨 군주는 없다
[이동호의 미래세상] 국가 경영을 고집만으로 성공시킨 군주는 없다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6.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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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군주는 국민을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편안한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이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체는 기업들이 많은 국민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여 국부를 신장해 가는 경제 모델이다. 그런데도 이번의 군주는 나라를 안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데도, 망치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도, 어전 나부랑이들이 군주에게 나라가 내려앉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껏 고집을 피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고, 최저임금제 해주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한데도 탈원전 되돌릴 생각은 전연 없고, 청년들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용보험이 고갈될 정도인데도 세금 더 걷어 퍼주기식으로 메꿀 생각만하는 군주의 고집을 스스로 거두어들일 기미가 전연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년 전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한 망나니 군주가 3년 만에 국가 단기외채를 2.4배(1993년 국가외채 439억달러에서 1996년 1047억달러)나 늘려 IMF(국가부도사태)를 맞게 한 어리석음을 지금의 군주가 빚 내다가 돈을 퍼붓는 식으로 빚 늘리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막고 나서지를 않고 있다. 2017년~2020년까지 국가채무를 195조나 늘리고 2021년에만 130조6000억원이나 늘려 집권 4년 만에 325조원이나 늘리고 집권이 끝나는 2022년에 가서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6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집권 5년 만에 대한민국을 엄청난 부(負)의 국가로 전락시킨다. 결국 나라가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로 파국을 볼 게 불 보듯 뻔한데도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보다 훨씬 양호한 국가라면서 빚을 내다가 돈을 쓰는 식의 표플리즘을 버리지 않고 군주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런 나라 살림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군주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부족했던지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뜬금없는 평등경제를 부르짖었다. 우리의 경제 모델을 공산·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노골적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닌가.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속내 아닌가. 인간의 삶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결과를 덜 받아 가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향유해 온 가치이다. 그래야 국민이 노력하는 만큼 국부가 늘어 나라의 형편이 좋아져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기본 생활은 책임 져 주겠다 하니 누가 벌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는가. 군주는 계속 정권을 연장하고 싶으니 국민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이럴진대 누가 기업을 해 사람을 고용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겠는가.

사상 최대의 실업률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나라가 급격히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가. 국민 모두에게 퍼주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도 부족하다고 2차 재난지원금을 퍼주겠다고 궁리하고 있다. 나라 경제 살리기는 국가채무를 늘려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기보다 규제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용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도산도 막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걸 구경만 하는 군주의 고집은 무엇인가. 지금 군주의 고집이 콩고 모부투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그리스의 파팡드로와 무엇이 다른가.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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