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칼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한미동맹 강화
[하정열칼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한미동맹 강화
  •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 승인 2021.03.1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한미 간에 트럼프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그동안 2년여를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바이든정부들어 3월10일 타결되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의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의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1991년에 체결하였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몇 차례 한국측 비공식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했었던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번 타결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8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는 약 9.3배인 1조 389억원에 이르렀다. 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방어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번에 타결된 핵심내용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작년의 1조 389억원보다 13.9%가 늘어난 1조 1833억원으로 하고, 소급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우리 국방비의 증가율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도록 되었다. 금년도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5.4%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이 6.1%인 것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약 1조 4896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트럼프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현재 금액의 약 5배 수준인 50억불 규모를 요구해왔던 데 비하면, 이번 타결 내용은 그나마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다년간 협상의 경우 약 0.5%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온 반면, 이번에는 국방예산 상승률이 적용되어 약 6%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는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타결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의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유사시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과 주도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하다.

이번 협상결과에 이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문으로 한미 양국은 서로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상생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이 너무 크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소개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