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時論] 탈원전으로 좋아진 게 있나?
[전대열時論] 탈원전으로 좋아진 게 있나?
  • 전대열(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 승인 2022.01.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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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전대열(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시작한 환경공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유지하려는 편의성을 위해서 수많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해는 점점 늘어만 갔지 줄어드는 일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플라스틱 제품인데 값싸고 편리한 면에서 당할 장사가 없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뾰쪽한 게 없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면서 이를 물고기로 오인한 큰 물고기들이 덥석 삼키고 있어 폐사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들의 뱃속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먹었다면 이중삼중의 병소(病巢)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편리한 제품을 대신할 환경 친화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가벼운 대신 부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져 집이나 길거리를 뒤덮는다. 장마가 한 번 다녀가면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바다에서도 파도가 물결친 해안가에는 어디서 밀려온 것인지 국적도 모를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모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버려야 할 쓰레기는 조금도 꺼리지 않고 내다 버리는 게 우리의 실상이다. 요즘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도록 계도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구에서 생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며 이를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공해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는 그 피해가 훨씬 클뿐더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이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형편이다.

공기문제다. 사람의 허파는 잠시 참을 수는 있지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모든 생물이 똑같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들이마시는 공기가 모두 편백나무 숲의 피톤치드처럼 좋다면 누가 이러쿵저러쿵하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생활에서 깨끗한 공기를 찾는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비교된다.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가스가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내 서재에서 바라보는 불암산(佛巖山) 전경이 보일락 말락 뿌옇기만 한 것이 일기예보에서 나온 대로 ‘매우 나쁨’이다.

이런 날 외출을 하려면 코로나와 황사를 한꺼번에 예방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걱정스럽긴 매한가지다.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각국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정부 부처에 신설하고 애를 쓴다. 우리나라에도 환경부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탈원전이다. 판도라라는 영화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감동하여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전국의 산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그로 인해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여 멋진 풍경이 사라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탈원전이 한국의 탄소중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많은 학자들은 전연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고 7000억을 들여 가동 직전에 있는 울진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지진에 대한 염려를 내세웠다. 그리고 호기롭게 전 세계를 향하여 2050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한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선언에 대한 정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원전은 40년간 단 한 차례도 사고가 없었다고 확언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엑스레이 촬영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한수원이 이제야 이런 견해를 밝힌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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