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레브=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주조지아한국대사관 트빌리시 분관(대리대사 정대수)이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를 주관하면서 선관위원과 투표참관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서약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트빌리시 분관은 재외선거위원과 투표참관인들이 “과거에는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요청이라고 속이고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과잉 행정’ 및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에서 치러진 재외선거에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L씨는 2월25일 오전 7시부터 25분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매뉴얼 동영상을 시청한 뒤 트빌리시 분관 재외투표관리관(대리대사)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쓸 것을 요청받고, “지난 2017년 4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도 투표참관인으로 봉사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서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트빌리시 공관 측은 “중앙선관위에서 서약서를 받도록 공식요청한 것이어서 서명해야 한다”고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트빌리시 분관 재외선거에 재외선거관리위원을로 참여한 또 다른 L씨도 “지난 대선 때는 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의가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트빌리시 분관 영사가 “서약서는 중앙선관위의 요구사항이라면서 계속 종용해 모두들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약서는 “본인은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맡은 바 직무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처럼 현지에서 서약서 제출문제가 논란이 되자, 재외선거 후 일부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에 ‘서약서 제출이 중앙선관위 방침이냐’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참관인에게 서약서를 받으라고 어느 공관에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관에 제공한 재외투표관리지침서에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참관인에게가 아니라 공관의 재외선거를 돕는 재외선거 신청 접수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LA나 도쿄, 북경, 상해 등 재외선거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선거 신청을 사전에 받을 때 공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접수요원을 고용해 신청을 받기도 한다. 재외선거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접수 요원들에게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트빌리시 분관은 이 같은 ‘방침’을 왜곡해서 투표참관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들에게까지 서약서를 받아, ‘거짓말 논란’과 ‘과잉 행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 때 재외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한테 서약서를 받도록 했느냐는 본지 질의에도 받도록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