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앞으로 5년 동안(2024~2028년) 펼쳐나갈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청(정창 이기철)은 “1월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재외동포 전문가와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1월 30일 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4월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법적 기반이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재외동포청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미션 △비전 △정책목표로 구성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서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이며, 비전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이다.
정책목표는 ①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②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③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④한인 네트워크 구축 ⑤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모두 다섯 가지다.
재외동포청은 ①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과 의견수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②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하고,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며,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③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동포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지위를 높이고, 취약동포들을 보듬고, 국내 동포들 지원하는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④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로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⑤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함께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에 제1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면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